[허순강의 특별기고] ‘봉이 김선달’ 뽑기
봉이 김선달 대동강 강물 팔아먹기‘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를 받았다.
내용을 살피면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대동강 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며 바람을 잡게 한 뒤, 이를 상인에게 보여주고는 상인들에게 수천 냥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이후 물세를 거두려던 상인들이 물을 퍼가려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사기 스토리이다.
선거공보를 보며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뽑기...
내용을 살피면서 ‘봉이 김선달 이야기’가 떠오른다.
모두 알다시피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
대동강 물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장수들에게 돈을 주며 바람을 잡게 한 뒤, 이를 상인에게 보여주고는 상인들에게 수천 냥이라는 돈을 받고 팔아넘겼고, 이후 물세를 거두려던 상인들이 물을 퍼가려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사기 스토리이다.
선거공보를 보며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봉이 김선달’ 뽑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카드 이용,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금융거래 관련 분쟁민원을 선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이와 함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사회초년생, 고령자,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또 의회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10%를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양돈농협과 전남 광양상공회의소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기탁식에는 제주양돈농협 고권진 조합장, 광양 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농협중앙회 강우식 제주시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기부금 600만 원을 전달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번 상호 기탁이 지역 간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 주신 두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기부금은 제주시 복지 및 지역
KB금융공익재단이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에서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병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습득, 제대 후 자립적인 경제생활 준비 등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재단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최신 사례 소개 및 대응 방법 ▲군 복무 기간 중 실천 가능한 목돈 마련 전략 등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강의는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으로 퇴임한 후 경제·금융
서산소방서는 공동주택은 하나의 화재가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선제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구조적으로 다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세대별 대피계획 수립과 전기차 충전시설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 서산소방서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 각 세대의 대피계획 수립과 공유△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 등을 적극
네오위즈는 22일 'P의 거짓'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P의 거짓 : 서곡'의 플레이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약 11분 분량으로, '낯선 숲'을 비롯해 '크라트 동물원'에서 펼쳐지는 전투를 담았다. 동물원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몬스터와 보스를 상대하거나, 새 무기를 활용한 전투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이 회사는 DLC 출시에 맞춰 본편에 대한 난도 설정 기능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번 처치한 보스들을 다시 상대할 수 있는 재대결 콘텐츠를 추가한다. 또 체력과 아
넥슨은 22일 자사의 대표 모바일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신규 전직 캐릭터 ‘그래플러’와 ‘스핏파이어’를 정식 출시하고, 신규 콘텐츠 ‘요정의 신목’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그래플러’는 격투가 계열 전직으로, 잡기 기술을 특화한 캐릭터다. 지상과 공중을 오가며 연계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며, 특히 ‘그랩 캐넌’ 스킬은 반복 동작 없이 타격 효과를 부여해 사용성을 높였고, ‘체인 커넥션’은 패시브 스킬로 변경돼 모바일 환경에서
인천시 중구는 오는 28일 중구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 중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을 돕고,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가 진행하는 행사다.올해 행사에는 직접 참여업체 20개 사를 포함해 40개의 구인 기업이 함께한다. 이들 업체는 408명의 채용을 목표로 구직자들과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이다.특히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인
삼척시가족센터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화목한 가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부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삼척시가족센터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 레크리에이션, 탁구대회, 부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부부관계 개선에 힘써왔다.올해 ‘부부의 날’ 행사는 바쁜 일정으로 기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관내 기관, 단체, 기업에 근무하는 기혼자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특히,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제로 전환·확대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 전반을 진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산면, 영양가득 온정(溫情) 꾸러미 지원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KB국민은행,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 지원금 100억원 돌파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보증서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보증료 또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2만 3천여명, 지원금액은 총 116억원이다.보증료 지원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안전성 ‧ 품질검증 위해 6월부터 석 달간 체험운항… 9월 정식 개통
중부뉴스통신 = 서울의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운항을 준비한다. 전문가는 물론 시민과 교통약자, 해외 관광객 등 다양한
거제농업개발원 거제왕찔레, 탐스럽게 만발
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광해광업공단(KOMIR), 페루 에너지광업부 등 한국 초청연수 개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페루 에너지광업부,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 광업자산공사, 민간투자진흥청, 환경인증청, 수자원청 소속 공무원 13명을 초청, 지속가능한 광업과 광해관리 주제로 한국 초청연수를 개최했다.한국국제협력단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루 지속가능한 광산 환경복원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최신기사
우정사업본부, '해양보호생물'기념우표 56만장 발행
우정사업본부가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든 '해양보호생물' 4종을 주인공으로 한 기념우표 56만장을 오는 30일 발행한다.기념우표는 무척추동물인 긴가지해송, 망해송, 빗자루해송, 해송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제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해양수산부는 이 생물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포획이나 채취가 엄격히 금지된다.2005년 3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긴가지해송은 산호의 일종으로, 한국과 일본 바다에 걸쳐 서식한다. 한국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 스케이팅 특별 강습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선수로에게 직접 배우고, 사인까지 받으니 제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 선수와 김인성 ㈜프라이드오브식스 회장, 정순옥 바론교육 대표, 조덕형 ESG 총동문회장 등 관계자들이 21일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
인천공항공사 ‘준법경영 결의’…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인천공항공사는 사내 청렴문화 확산과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지난 2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준법경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은 준법경영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으로 인천공항공사 경영진들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서 준법경영 및
비트코인 역대급 11만달러↑…업비트 1억5300만원 돌파!
22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인 11만달러 장벽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에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오전 11시를 넘어 비트코인은 1억5300만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 주문이 넘치면서 상승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는 모양새다.시장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긴장 완화, 규제 개선, 거시경제적 상승세가 결합된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관련해 스탠다드차타드는 연말까지 20만달러 돌파를 예상하며 강세를 점쳤다.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현 교수,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연구비상 수상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종양혈액내과 장현 교수가 지난 16일 열린 제23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춘계 정기 심포지엄 및 총회에서 학술연구비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연구비상은 임상종양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연구 과제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