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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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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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 5월 공연 라인업 발표
신포동 째즈클럽 버텀라인이 5월 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30일에는 19번째 인천 라이브 클럽데이로, SAZA BAND가 SAZA Unplugged 라는 타이틀로 무대가 마련되는 등 5월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5월 2일에는 “리원 Quintet” 이 출연한다.비브라폰 연주를 보여주는 리원Quintet은 재즈를 사랑하는 연주자들이 모여 재즈가 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5월 9일
달성군, 대구 최초 ‘민간 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달성군이 대구시 9개 구·군 중 처음으로 자체 군비를 편성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노후 시설 보수비를 직접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전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시설 보수 지원은 정부 예산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실상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전유물이었다. 이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공정위, 경제적 제재 실효성 강화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대구 동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대구 동구청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동구에 거주하는 2026년 기준 1946.1.1. ~ 1975.12.31. 출생 여성농업인 가운데 짝수년도 출생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검진항목은 농약중독감시, 근골격계 질환, 골절 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
대구 중구보건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대구 중구보건소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희망업소를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항목별 개선 사항 안내와 모의평가, 구비서류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