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M센터를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곳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을 10월 말까지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통보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6년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해온 M센터에는 현재 발달장애 청소년 6명이 다니고 있다. 대부분이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타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거나 문제 행동으로 퇴소했던 아이들이다.이 아이들은 현재 M센터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적응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지정에서 탈락하면서 이 아이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전파감시센터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위성전파 및 위성 기술 컨퍼런스'를 오는 1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에서 수행 중인 밀리미터파 빔포밍 기술, 고효율 전자부품 개발, GK3 디지털 신호처리기 개발 등 위성통신 핵심 기술 현황을 소개한다.ITU·3GPP 등 국제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6G 표준화 동향, 우주 궤도 수송선 및 위성 기반 새로운 위성 서비스 동향 등의 발표․논의를 진행한다.위성전파감시센터
전라남도 곡성군의 사법 리스크가 군정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전·현직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군의원 3명은 관급공사 비위 의혹으로 이미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원 다수가 감사원으로부터 해고·강등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1월 3일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군의원 비위 사건과는 별개로, 공무원에게 권한을 넘어서
클라우데라가 글로벌 연례 데이터 및 AI 컨퍼런스인 EVOLVE25의 일환으로 EVOLVE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업계 리더와 클라우데라의 고객 및 파트너가 자리해 최신 데이터, AI 트렌드와 국내 혁신 사례를 제시했다.굿모닝아이텍과 코오롱베니트가 스폰서 파트너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보안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실시간 분석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했다.행사는 최승철 클라우데라코리아 지사장의 환영사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되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하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각종 복지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된다.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율이다.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책임지고 연임 포기
김영섭 KT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5일 KT에 따르면 김 대표는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영 전반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KT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발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당초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GS건설, 세계 무대서 통했다…‘메이플자이’ IFLA 어워드 2개 부문 본상
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최신기사
대통령 집무실 내달 8~14일 청와대로 이전
대통령실이 다음 달 8~14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해 참모들의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옮길 계획이다. ...
“노래로 완주를 빛내다”…80세 어르신들, 유자축제서 2년 연속 수상
평균 연령 80세의 어르신들이 다시 한 번 무대 위에서 감동을 전했다.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울린 전북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노래교실이 전남 고흥 유자축제 무대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완주문화의집·삼례생활문화센터 노래교실은 지난 7일 열린 ‘2025 전남 고흥 유자축제 비타민노래교실대회’에 참가해 장려상을
KBO,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대표 선수단과 간담회 개최
양현종 프로야구선수협회장, 10개 구단 선수 총 21명 참석 KBO 허구연 총재는 11월 10일 KBO를 방문...
대장동···민주당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집단 일각의 반발을 "친윤계 정치검찰의 항명"이라며 맹폭을 이어갔다.특히 항소 포기가 정권의 외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정당' 공세를 퍼부으며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규정하며 정치 검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청문회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어떤 카드를 쓸지는 고민하는 기류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시 내란의 뿌리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이재명 탄핵해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된 ‘대검찰청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지금 엉망으로 망가지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재명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뿐이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탄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