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한국형 기본소득’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
2025년 2차 추경안 중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건인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원 이하 채무자와 동일한 조건의 채무 상환자가 지난 6년여간 361만명 이상이나 되어 형평성 및 신용 질서 붕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이 밝혔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0년~2025년 4월까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 및 소상공인 채무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5년 4개월 동안 7년 이상 장기연체에 5천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최근 세수부진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며, 파이가 적은 데에서 세금을 걷으면 부족하다”면서 “혁신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4일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점검팀은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했다.이날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현장 관계자 등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 및 쿨키트 등을 배부하면서 “올 여름 온열질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무더운 여름, 근로자 모두에게 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제1차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1차 교육에는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검토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맡는다.교육은 금융권 실무자들의 녹색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실무에 적용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여신에 적용되
우정사업본부가 청년층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우체국 럭키' 체크카드를 7일 출시한다.우체국 럭키 체크카드는 편의점과 간편결제, 커피전문점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최대 10% 캐시백을 제공하며 혜택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월 1만5000원까지 편의점 10% 캐시백, 간편결제와 간편식, 커피전문점 등에서 7% 캐시백을 제공한다.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고객에게는 우체국예금제휴보험 3종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1년간 무료로 가입해 준다.신규 출시를 기념해 우정사업본부는 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대입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6학년도 권역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제주에서 80대 여성이 밭에서 숨진채 발견돼 온열질환이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열탈진으로 쓰러지는 등 온열질환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6일 오전 9시45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열탈진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ㄱ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력이 쇄약해지고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식을 취하는데도 ㄱ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동료들이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중 유전체 연구와 종보전의 기준이 될 대표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6일 도에 따르면 구상나무 대표목은 남벽분기점에서 돈내코 코스 방면 해발 1600m 지점에 자생하고 있으며 등산로에서 볼 수 있다. 수고는 6.5m, 밑둥둘레는 40㎝, 나이는 72년 정도로 추정된다.구상나무 대표목은 한라산 구상나무를 대표하는 형태적․유전적 형질을 가진 나무를 말한다. 선정은 2023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등 11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표목 선정기준을 정립하고 한라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유정복 인천시장이 계양산을 찾아 ‘러브버그’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유 시장은 5일 계양공원사업소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 김동건 삼육대 교수 등과 ‘러브버그’ 대책회의를 갖고 계양산 정상에 직접 올라 현장을 확인했다.이날 유 시장은 환경부에 러브버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 대응과 중장기 대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을 요청했다.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러브버그’에 이어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의 대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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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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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22곳 ‘포괄 2차병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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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지난 4일,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서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공식은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행사는 경상북도와 칠곡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군의회 의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첨단 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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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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