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자 ‘한국형 기본소득’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형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붙인다고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며 “구윤철 후보자의 기본소득 인식과 재정을 보는 관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지난 3월 출간한 본인의 공저서에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하며, ▲저소득 가구에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일자리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그 지급을 중단...
올 재무제표 회계처리에서는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 증가하는 것과 관련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검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는 8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번째 열리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매년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에게 채용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권 최대 규모의 채용행사로 자리매김했다.이번 박람회에는 현재까지 금융권 77개사가 참가 의향을 밝혔으며, 참여 회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확장과 직무 다변화에 발맞춰 핀테크 기업도 새롭게 참가해 금융 新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30일 한 언론이 “‘李정부’서 쿠팡 압박 느꼈나...공정위에 ‘끼워팔기’ 자진시정 신청” 제하의 기사에서,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자사 쇼핑 멤버십에 배달앱 및 OTT 서비스를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인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2024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과 자기주식의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비재무사항을 중점 점검한다.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정보,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했다.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➊자기주식 보고서 작성 및 소각 등 향후 처리계획, ➋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용 및 주주총회 논의
금융위원회는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조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
인천광역시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 근무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i:休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해 감귤을 재배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올해부터 도 혁신산업국,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시설을 이용한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 전국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에너지만으로 감귤 재배 모델을 개발하는 지역은 제주가 처음이다.제주도는 총사업비 6억72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등의 시설을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 남원읍 농가 2곳에 설치하고, 태양광으로 생산한
KT는 오는 28일까지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의 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KT에 따르면 에이블스쿨은 KT와 정부가 함께 기업 실무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AI 및 클라우드 분야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일자리와 연계해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8기 교육생은 9월 중순 입교해 약 6개월 간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 6학기 이상 수료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8기 교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4일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점검팀은 건설현장을 순회하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했다.이날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현장 관계자 등 작업자들에게 온열질환 예방 응급키트 및 쿨키트 등을 배부하면서 “올 여름 온열질환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금부터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무더운 여름, 근로자 모두에게 건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야구 팬들이 모여 들며 2025 신한 SOL KBO리그에서 삼성라이온즈가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홈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지난 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홈 경기는 2만4000명의 관중을 모으며 이번 시즌 라팍 35번째 매진을 기록하는 동시에 누적 관중 100만명도 넘어섰다. 삼성은 올 시즌 홈 45경기에서 102만2094명을 동원했다. 한 경기 평균 관중 수도 2만2713명으로 리그에서 2개 부문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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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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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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