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여당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예산으로 13조9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국방 예산 90
국회는 진통 끝에 약 31조8000억 원 규모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에 처리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야당은 추경안에 담긴 대통령실 특활비 복구,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방예산 삭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국방을 포기한 추경”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용 예산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다.이번 2차 추경에서는 방위력 개선 관련 7개 사업과 전력 운영 예산을 포함해 국방 예산 약 905억원이 삭감됐다.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자주 박격포,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저지탄 등 무기 체계는 물론, 간부 숙소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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