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 엄정 대응” 지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과제...
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과제...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구재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세무사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 뿐만이 아니라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임원들까지 전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비대위는 세무사 회원들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세출검증제도를 공고히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 예산과 공공자금의 세출검증업무, 재정 건전성을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 함혜규씨 별세, 구철현·구계현·구상현, 이종로, 이명로씨 모친상 = 1일 오전 7시, 서천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장지 서천군 판교면 영명각. ☎ 041-952-4402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인화물질 소지·무허가 산나물 채취 등 대대적 단속무허가 임산물 채취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산림 주변서 불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산림청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 임산물 생산철에 대비,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
세화고등학교가 지난달 31일 제주소방교육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 15회 전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국민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다.올해 대회에는 대학‧일반부 4팀과 학생‧청소년부 3팀, 총 7개팀 4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도내 4개 소방서를 대표해 참가한 일반인 선수단은 ‘심정지 발생 상황 대처 행동’을 주제로 119신고부터 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
파면이냐, 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이뤄진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지 꼬박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때로부터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
‘노을 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면..’노을 진 새별오름에 올라 별빛이 쏟아지듯 내려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들뜰 것이다.제주들불축제장소와 억새로 유명세를 이미 타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새별오름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이는 들불축제 기간 이외에는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이다.새별오름은 자연경관과 힐링의 장소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활용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새별오름은 평상시에도 인기를 끌면서 북적이고 있는데 가을철이면 새별오름에는 출렁이는 억새장관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새별오름의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공모사업에서 전국 2개소 모두 도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지난 2월 1차 공모에서 속초시가 선정된 데 이어, 최근 마무리된 2차 공모에서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며 더욱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 어업인과 외국인 어업근로자를 위한 복지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속초시와 동해시에 조성되는 복지회관은 각각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로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및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어업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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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사감위 건전화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한국마사회가 건전화 우수기관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사행산업사업자 건전화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25일 전했다. ‘건전화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7
이진숙, '내정설' 신동호 EBS 사장 임명 강행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동호 전 문화방송 아나운서 국장을 한국교육방송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26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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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탄압 중단"…민주당 국회의원들, 전주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전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두고 '망상에 가까운 정치 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을 희생양 삼지 말라"… 민주당, 검찰 수사 중단 촉구
김영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
김영록 전남지사 "8대0 인용 확신"…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환영'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8대 0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한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던 선고기일이 지정됐다"면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델타 에뮬레이터, 닌텐도 DS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기능 추가
인기 콘솔 게임 에뮬레이터인 델타가 신규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최신 버전에서는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닌텐도 DS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전했다. iOS용 델타 에뮬레이터 1.7 버전은 닌텐도 DS 게임용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2014년 닌텐도가 온라인 멀티플레이를 위한 공식 DS 서버를 폐쇄한 이후 커뮤니티에서 호스팅하는 대체 닌텐도 와이파이 연결 서버에 의존하고 있다. 최신 버전의 델타를 설치한
서산시의회, 4월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는 1일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에서 4월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경북 산불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진 후 집행부 설명자료 7건, 의원 협의사항 6건 등 총 13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강소특구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 공모 신청,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회 충청남
이재종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윤 대통령 파면으로 민주주의 되찾을 것"
4·2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