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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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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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가 2년 만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복귀해 대형부터 차량용까지 OLED 전 라인업을 공개한다.CES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며, LG디스플레이는 고객사 전용 부스를 운영한다.10일 회사 측에 따르면, CES 메인 전시장 인근 콘래드호텔에 고객 전용 전시관을 조성하고 대형 OLED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LG디스플레이는 지난 2021년 차세대 대형 OLED 공개 이후 매년 신제품을 내놓으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이번에도 1년 만의 기술 혁신을 통해 후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혁신당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다.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과거 논란과 혐의를 딛고 새 출발을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혁신당 창당 후 초대 당 대표로 활동했지만,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되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후 올해 8월 사면·복권돼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고,
한국마사회는 9일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6개 정부부처와 2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시상식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우수 채용사례를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 시상식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려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 12개 등 총 22개 기관이 수상했
우리금융그룹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한 이후 6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 혁신 사업의 결실이다.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으며, 앞으로 우리금융의 전 계열사가 이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새로운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AI 기반 전략을 빠르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
KB국민은행이 DC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가입자이전 고객과 신규 가입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12월 12일까지다.이벤트 기간 동안 가입자이전 고객은 계약이전 또는 실물이전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이상 이전 시 1만원권, 5000만원 이상 이전 시 2만원권, 1억원 이상 이전 시 최대 3만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상품권은 스타벅스, 해피콘, GS25 등 중에서 고객이
빙그레가 요플레 신제품으로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다.빙그레는 10일 요플레 오리지널 신제품 ‘요플레 오리지널 대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대추 요거트를 재해석한 것으로, 국내산 대추 농축액을 사용해 은은한 단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한 컵에는 450억 마리의 유산균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이 함유되어 있어,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고려한 제품이다.‘요플레 오리지널 대추’는 오는 11일부터 롯데마트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이후 온·오프라인 채널로 판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8시40분부터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다.이날 오전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각 시험장 학교 정문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했다.수능은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오후 5시45분에 끝난다.올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 영역, 3교시 영어 영역, 4교시 한국사 및 탐구 영역,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치러진다.1교시 국어 영역은 오전 8시40분부터 10시까지 8
지난 12일, 원주사회복지센터 3층에서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이전 개소 현판식이 열렸다.행사에는 김문기 부시장과 조용기 시의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관계기관 대표 등이 참석해 상담소의 새출발을 축하하고, 폭력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다졌다.이번 이전에는 원주시 예산이 지원됐으며, 상담소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전문상담실 3개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상담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심리 지원, 디지털 성범죄
13일 오전 5시41분쯤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10.8㎞ 지점에서 탱크로리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부상을 당했다. 탱크로리 운전자는 소방당국이 구조 중이다. 사고가 나면서 도로는 전면 차단돼 교통이 정체되고 있
□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오늘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3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아침에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4~16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14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
프랑스 제1제국 황제 나폴레옹이 남긴 전설의 브로치가 스위스 제네바 경매장에서 새 주인을 찾았다. 경매회사 소더비에 따르면 12일 열린 경매에서 이 브로치는 285만 스위스프랑에 낙찰됐으며,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낙찰가는 350만 스위스프랑에 달했다.이 브로치는 13캐럿이 넘는 중앙 다이아몬드를 여러 개의 커팅 다이아몬드 조각들이 원형으로 둘러싼 형태로 제작됐다.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프로이센 연합군에 패한 나폴레옹이 퇴각 중 마차 안에 두고 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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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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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기술원,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최근 대전연탄은행과 서울연탄은행에 각각 2,000장씩, 총 4,000장의 연탄을 후원하고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기술원은 지난 2023년 대전 동구로 1차 이전한 이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상생의 가치를 확산해 오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12일 대전 가양1동 주민들에게 임직원
해 뜨면 상승, 해 지면 하락…비트코인 10만달러 또 리셋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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