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
이 대통령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며,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적 표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달려 있다.
...
한화생명은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가족돌봄청년의 쉼과 회복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 축제 ‘위 케어 오아시스데이’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이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돌봄은 창작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가족돌봄청년이 예술과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회복을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도예 페인팅, 키링 제작, 대형 협업작품 ‘터프팅 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한국마사회는 9일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6개 정부부처와 2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시상식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방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된다.우수 채용사례를 공모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기업을 선정하며, 올해 시상식은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려 공공기관 10개, 민간기업 12개 등 총 22개 기관이 수상했
전남 장흥군이 지역 곳곳에서 활약한 청년공동체들의 1년 성과를 공유하며 청년 주도의 지역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장흥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 소회의실에서 ‘2025년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열고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장흥군에서는 총 5개 청년공동체가 선정돼 ▲특수아동 대상 커피·제과제빵 교
우리금융그룹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그룹은 인공지능 대전환 추진을 위한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2019년 ‘그룹 공동 클라우드 도입 전략’을 수립한 이후 6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인프라 혁신 사업의 결실이다. 플랫폼은 우리은행이 주관해 구축했으며, 앞으로 우리금융의 전 계열사가 이를 공동 활용하게 된다.새로운 그룹 공동 클라우드 플랫폼은 디지털·AI 기반 전략을 빠르고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혁신당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겠다.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며 과거 논란과 혐의를 딛고 새 출발을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혁신당 창당 후 초대 당 대표로 활동했지만,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되면서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후 올해 8월 사면·복권돼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했고,
NH농협은행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잡고 농지 매물 데이터 공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 매물 데이터 상호교환 및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각 기관의 플랫폼을 통해 민간·공공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귀농·영농인의 농지 매물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NH농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17일간 이어온 간부 단식투쟁을 중단했다.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후 4시 30분경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인천국제공항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17일째 단식 중인 박대성 보안통합지회장과 이자형 설비지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단식 중단과 대화를 제안했다”며 “강 차관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단식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단식 중단에 따라 박 지회장과 이 지회장은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당분간 쇠약해진 몸
동남권 대동맹의 물결이 시작됐다. 부산·경남·전남이 손을 맞잡고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남해안을 하나의 경제·관광·물류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엑스포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안동시는 지난 11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령친화도시 안동 선포식’과 함께 열렸으며,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어르신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는 사업 추진 경과보고, 사업 소개, 테이프 커팅식, 시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그리고 온라인 시연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스마트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영상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참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1일 동막해변에서 연안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강화군에서 진행됐다. 공단 본사 직원과 인천지사 임직원 등 모두 120명이 참여했다.참가자는 동막해변 주변 연안의 폐어구, 폐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총 500kg을 수거했다.또한 연안 정화 이후에는 지역 상권 소비 촉진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강화군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등 지역 상생의 의미를 되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인 ‘PSP’로 첫 출시된 ‘루미네스’는 ‘빛’과 ‘소리’를 테마로 한 퍼즐 게임이다. 2x2 블록을 회전시켜 같은 색상의 블록끼리 맞닿게 한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타임라인이 지나갈 때마다 맞닿은 2x2 이상의 같은 색 블록들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짝이는 블록과 지금 봐도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제공하며, 중독성 있는 BGM과 효과음이 어우러져 중독성 높은 퍼즐 게임으로 호평 받은 바 있다.그런 루미네스의 최신작이 7년 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합천군은 지난 11일 합천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한국여성농업인합천군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합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래떡 나눔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장에는 합천쌀 소비촉진 및 농업인의날을 기념해 김윤철 합천군수, 정봉훈 합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지역 농축협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조임이 한여농합천군연합회장 등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합천농협연합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행사장을 방문한 군민들에게 홍보용 쌀300포를 나누어 주었다.조임이 한국여성농업인 합천군연합회장은 “합천군 쌀소
HS효성첨단소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5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신규 선정됐다.HS효성첨단소재는 1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열린 2025한국메세나대회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HS효성첨단소재가 HS효성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으로 획득한 문화예술 분야 공식 인증이다.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단체를 선정해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은 3년간 유지되며 후원 운영 체계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최신기사
헥토헬스케어, ‘제56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 참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헥토헬스케어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56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 참가한다.이번 전시에서 헥토헬스케어는 ‘좋은 것만 골라서 유산균도 골고루’라는 주제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모네와 어린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김석진LAB의 주요 키즈 제품들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장 환경과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이다.또 현장을 찾은 고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된다. 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전국 최초 소방서장 비대면 행감 실시해 현장 공백 최소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
유진홈센터 에이스하드웨어, ‘2025 적십자 바자’ 참여… 나눔가치 실천 앞장
유진홈센터 자체브랜드 ‘SEE’ 제품 큰 호응 얻어꾸준한 기부·자선활동 인정받아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 수여 유진그룹 계열 유진홈센터의 집수리 전문 브랜드 에이스하드웨어가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에 참여, 어려운 이웃돕기에 따뜻한 정을 나눴다.‘2025 적십자 바자’는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자선바자 행사로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유진홈센터 임직원들은 현장에서 에이스하
“세계가 주목한 경주, 11월의 감성으로 다시 빛나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주가 세계 속 ‘국제관광도시’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전 세계 정상과 언론의 시선을 모았던 도시가 이제는 천년의 역사와 가을의 감성이 어우러진 여행지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찬기 어린 바람 속에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11월, 경주는 시간의 속도를 잠시 늦추게 만드는 도시다.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거리를 물들이고, 대릉원의 밤은 미디어아트로 생명을 얻는다.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천년 왕국 신라의 찬란한 금관이 다시 빛을 발한다.화려하지 않아도 깊게 스며드
두산에너빌리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등급 ‘AAA’ 인증 재지정
두산에너빌리티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등급인 ‘AAA’ 인증을 재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외교,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품목과 기술을 의미한다.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심사해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은 3단계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