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처리 과정에서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책, 서울시의 재정성과평가 체계의 실효성, 외국인 소상공인 지원기준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집행부에 성찰과 대안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경제실이 추진 중인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소득공제율 상향 추진에 대해, “단순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게 위한 소득공제율 조정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5 가평』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체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가평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전쟁 중 척수손상을 입은
도봉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또 한 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앞서 구는 2023년에 로스엔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2만 달러 상당의 양말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10만 달러 상당의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2024년에도 같은 축제에서 양말과 친환경 의류 합쳐 4만 달러의 판매실적과 5만 달러 상당의 수주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올해는 미국 애틀랜타로 향했다. 구는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이 자체 개발한 아동돌봄공간 브랜드 ‘행복돌봄나눔터’가 최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며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됐다.지난해 7월 ‘행복돌봄나눔터’ 상표 및 업무표장에 대한 특허 출원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군은 ‘행복돌봄나눔터’ 명칭과 고유 디자인 보호를 위해 상표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이번 등록은 ‘증평형 아동돌봄 정책’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도서관업, 아동돌봄교육서비스업, 돌봄공간 운영 서비스업
충청북도교육청은 28일, 교육분야 전반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을 오는 7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을 부제로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공모 분야는 ▲시 ▲포스터 ▲숏폼영상으로, 올해 숏폼영상 분야를 신설했다.숏폼영상 분야 신설은 M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 형식을 반영해 참가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산가능성을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잠잠했던 후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에서 화천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2023년 삼척, 2024년 정선·인제에 이어 2025년 화천까지 3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되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과 농촌 활력 회복에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꿈꾸는 청년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공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이상 대선 후보로서의 정당성도, 도덕성도 없다”며 “국민의 뜻은 사퇴”라고 직격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여권의 연이은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신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범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과 법치를 능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 사퇴를 발표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약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소셜뮤지엄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사무소 인근에 있는 옛 농협창고를 개조해 만든 예술 공간 ‘선흘 그림작업장’을 갤러리이자 레지던시로 새롭게 꾸며 2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폭싹 속았수다 똘도, 어멍도, 할망도’를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동적인 장면들을 바탕으로 할머니들이 그린 회화 작품이 내걸린다. 드라마와 예술,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만나는 특별한 프로젝트다.전시는 평균 연령 87세의 제주 할머니 작가 9명과 이들을 지도한 최소연 작가가 첫 번째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해
인천 서구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진입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전반적인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 향후 집값 흐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 서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전주 대비 0.05%포인트 상승한 것이자 인천 8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서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14일 0.04%로 하락세를 벗어났지만 전주 보합 전환했고 이번 주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북·대구 내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을 날’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신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사건이 종결된 사업장 중 법 위반 정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갈수록 진화하자 해경당국이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총 49건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