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군 복무로 손해 보는 교사가 있다니…바로잡아야”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교사의 군 복무 경력 산정 문제와 관련해 “신성한 병역 의무를 마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군 복무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며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5월 교육부의 행정 해석 이후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이 입대 날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군 복무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며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5월 교육부의 행정 해석 이후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이 입대 날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동작구는 지하철 역사 내 조성된 ‘보라매역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정원으로 새롭게 연출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공간은 지난해 5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보라매역 1·2번 출구 하부에 약 300㎡ 규모로 마련됐다.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아래숲길’을 겨울 테마로 재구성했다.크리스마스 장식과 포토존 등을 설치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온 하강으로 관리가 어려운 벽면녹화 구간에는 감각적인 디자인의 가림막을
봉화군은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1월 8일 오전 10시, 분야별 한파 시행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봉화군청 본관 2층 부군수실에서 박시홍 봉화부군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부서별 소관 담당팀장이 참석하여 한파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대응체계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특히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내 50개소 한파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방한물품 지원 등 동절기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회의를 가졌다.대설과 도로결빙에 대한 차량운행, 수도
파주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트랙터용 지게발, 육묘 운반기, 모판 정렬기, 무인 보트 등 트랙터 활용 기자재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트랙터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와 구
인천시와 연세대학교가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첫걸음을 내딛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의 면담을 갖고,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양자 알고리즘·응용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시와 연세대는 ▲혁신적인
하남시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권역별 소통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운영 4년 차를 맞은 정책모니터링단은 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 등 4개 권역 시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지역 여론 수렴과 현장 점검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소통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이날 회의에서 하남시는 지역의 핵심 현안인 ▲최초 종합병원 개원 추진 현황 ▲캠프콜번 개발 추진 현황 ▲교산신도시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13일 새벽을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4일 이번 버스파업의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반복되는 버스파업의 책임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서울시와 오세훈 시정에게 있다"고 주장했다.서울 시내버스노조의 파업으로 394개 노선, 70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2024년 3월 파업 이후 2년 만의 전면 파업이다. 반복되는 교통대란 속에서 시민들이 또다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번 파업의 출발점은 2024년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17.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시가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각종 세제 감면, 이용 혜택을 제공해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나,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진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3대 핵심 인프라 사업을 모두 유치하며, 국내 유일의 그린바이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해 대한민국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그린바이오 산업육성지구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성과는 ▲핵심 인프라의 지리적 집적 ▲그린바이오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지역 특화자원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 평가회’를 개최했다.정책연구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은 법정·비법정 계획과 주요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기획·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정책연구과제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평가회에서는 도내 8개 부서가 수행한 9개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연구의
‘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든든하다”며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항상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FA-50 등 방산 교류 시 공군이 현장 교육과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토방위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공군은 폴란드, 페루
KT엠모바일은 국내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알뜰폰 고객 5명 중 1명이 KT엠모바일을 선택한 셈으로, 2024년 12월 가입자 17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약 1년 만에 가입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단순한 통신비 절감을 넘어 고객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뷰티, 쇼핑, 콘텐츠 구독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휴 요금제 상품을 지속 확장하며 고객 중심의 요금제 설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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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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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6 환경교육 홍보 서포터즈’ 3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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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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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컨소시엄, 한국형 ARPA-H 2단계 선정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오승수 교수가 주도하는 '포스텍 컨소시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제1차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단계 계속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포스텍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이화여대, 광주과학기술원, 서울아산병원, Dx&Vx 등이 참여해 협력하고 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국 보건 분야 연구 전담 기관인 ARPA-H를 모델로 한 국가 연구사업이다. 기존 연구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보건·의료 분야 난제를 도전적이고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