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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비위 사건 심각 "개선책은 부재"

국세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26건으로,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2년 10건, ▲2023년 3건, 그리고 2024년 9월까지 7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정직 5명, 강등 2명,...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500만 건에 육박하며, 이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건수는 10만 건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보위의 대처수위는 징계 권고 1건, 공표는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농협경제지주는 11일 어려운 이웃과 기부물품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설인‘서대문 정담은 푸드마켓’에서 쌀 가공식품 나눔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10월 16일‘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이웃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쌀누룽지·떡국떡·죽 등의 쌀 가공식품과 홍삼 절편을 기부하였다. 또한, 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원거리 거주자에게 물품을 배달하고 매장에서 기탁물품을 나누어 담는 등 마켓의 운영을 도왔다. 박서홍 대표이사는“식량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
비소 중독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과거 유사한 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번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2년 2월에도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회사 측은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비소 측정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안전 통제계획이 수립됐지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비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
금융위원회가 권한이 없는 공공의료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을 보험개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정보공개 절차 합리화 검토'라는 서면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고용노동부의 지방청과 지청의 3분의1이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지 못해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들 기관은 영남과 호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33개의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청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영남·호남 지역, 노무사 미채용 심각노무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늦장 수사를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경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사실상 만취 상태였다.이 의원은 문다혜 씨의 음주운
대작 MMORPG '검은사막'의 중국 서비스가 일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사실상 초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 작품은 현재 사전 등록자 수만도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흥행가도를 달리기 위한 제 조건을 갖추는 등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리고 있다.펄어비스는 이달 24일 중국 퍼블리셔 텐센트와 함께 온라인 게임 '검은사막'의 중국 서버 공개 테스트에 나설 계획이다.이 회사는 '검은사막'의 중국 서비스를 앞두고 최근 현지에서 서비스 전, 작품을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체험을 진행해
GS건설은 17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에서 GS건설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40명과 협력사 대표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Gran partnerS Fiesta’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허윤홍 대표 취임 후 처음 진행되며, 2004년부터 사용한 행사명 ‘Xi CEO Forum’을 ‘Gran partnerS Fiesta’로 변경하고, 협력사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행사를 대폭 개편했다. GS건설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GS건설은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사에 실효
보험가입자들이 최근 5년간 K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된 비율이 타사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KB손보는 올해 상반기 역시 자동차 보험료 지급 거절 비율 1위를 기록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 청구인과 소송 및 분쟁 횟수도 4대 보험사 중 가장 많아 금융당국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올해 수장을 맡은 구본욱 KB손보 대표가 취임일성으로 "회사 성장율 1위"를 내걸면서 자동차보험
한국마사회는 2025년 말박물관 초대작가전에 참여할 작가를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대전은 말과 관련된 주제의 평면 및 입체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과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예술가와 경기 지역 예술 단체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공모 지원과 전시 혜택이번 초대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선정된 작가들은 약 6주간의 전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리플렛과
대구강북경찰서는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교통 민원 실무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누구나 알기 쉬운 교통 민원 실무집’은 전국 최초로 경찰관과 청년인턴이 협업해 제작됐다.실무집 제작에는 공직생활 32년 가운데 25년 동안 교통기획업무를 담당한 강북서 박용기 민원실장(경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국내 최초 BIM 관련 국가공인 자격 시험·교육 진행BIM 역량 갖춘 인재 양성… 토목기사, 교육·시험 후 합격자에 ‘자격증 기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토목 BIM 플러스자격 시범사업’을 실시,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건설업의 BIM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BIM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토목 BIM 플러스자격 시범사업’을 수행,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플러스자격 제도’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가운데 부정 연구로 결정이 났음에도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가 1735억 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 등 과기부 산하 53개 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 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게 18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불과하고 79건은 부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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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사업 성과 중심 전시회···66개 기관·기업 73개 부스 운영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유일한 '나노융합산업전'이 경남 밀양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17일 밀양시에 따르면 경남도·밀양시가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한국전기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나노융합산업전’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밀양문화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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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혼인, 다문화 출생 등의 비율이 전국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제주형 외국인 정책 마련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제주도는 17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외국인 정책 방향 수립 전담 조직’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전국적인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소멸 현상을 제주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수립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 외국인은 2014년 6월 기준 1만242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2만6397명으로 10년 사
한국세무사회가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모두를 최저가급으로 공급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을 오는 23일 오픈한다. ·기존의 세무사회 ‘오피스몰’은 세무사 회원만을 상대로 사무용품을 제한적으로만 공급해왔다. 그러나 ‘세무사종합쇼핑몰’은 세무사는 물론 7만여 직원, 300만 거래처에서도 쇼핑몰의 사무용품은 물론 모든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고 판촉물도 제작해 준다.새로 오픈하는 세무사종합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구축했다. 세무사사무소는 물론 일반 사무실에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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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전국체전,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개회식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선수단, 도민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을 개최했다.‘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개회식은 대형 LED 전광판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웅장한 무대 연출, 증강현실 기술로 구현한 거북선, 성화 점화,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도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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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웃돈' 거래도 등장...유통가도 들썩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얹어 고가에 재판매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강의 저서는 지난 10일 밤 수상자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약 30만 부 판매됐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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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 바꿔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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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한강 채식주의자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 설전 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에 포함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딩은 지난 11일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경기도 내 초,중,고 도서관에서 성관련 청소년 유해도서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해 폐기한 것에 대해 전세계인이 공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어 “성관련 유해도서 기준도 없이 채식주의자 등 우수도서로 평가받은 도서 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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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장대청소년문화의집, 구즉청소년문화의집,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성구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등 5개 시설로, 이를 통합 운영할 1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탁 기간은 2025~2027년까지 3년간이며, 신청 자격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로, 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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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7일 세종시민체육관 일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성황리 마무리됐다. 이번 장애 학생 체육대회는 초·중·고교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특수교사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드민턴, 슐런, 조정, 육상, 볼링, 탁구 등 총 9개의 종목이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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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광역지자체부문 `최우수' 영예
충남도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2024 제14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도는 누리소통망 분야에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수상 기관 선정을 포함해 연속 수상 기록을 8년으로 늘리며 대한민국 온라인 소통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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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송촌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4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대덕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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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개최한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을 슬로건으로 10월 한 달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의 통합운영센터, 간선급행버스체계 작은미술관, 박연문화관 등 세 곳에서 진행된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