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5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사 중에서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행정안전부는 9일 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번에 개방되는 공공서비스에 따라 먼저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SK텔레콤 유심 교체 고객이 722만명으로 집계됐다. 잔여 예약자는 247만명으로 다음주에는 모든 예약자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SKT는 12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침해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22만명이 유심을 바꿨다. 김희섭 SKT PR센터장은 "교체 가능 연락을 받고 매장에 방문하지 않은 고객이 48만명가량"이라며 "잔여 예약자에서 48만을 빼면 대기자는 200만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SKT는 이번주 유심 190만개 입고에 이어 다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잡혔다.12일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58분쯤 칠곡군 가산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다.경찰은 사고 이후 A씨가 음주운전 벌금을 미납해 수배된 상태인 것을 알아냈다.A씨는 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빌려 도피를 하다 석적읍 한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벌금 미납 수배자에 무면허 운전이라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도피를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국립수목원은 6월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WWF와 공동으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주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의 전략적 접근’으로, 과학·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세션은 지난 3월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활동으로, 지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진행된 5월 동행축제에서 총 4,36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직접매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2,388억원, 지역사랑상품권 268억원이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이번 동행축제는 13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이 참여했으며, 2만 2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였다.특히 처음으로 전국 4개 거점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막 판매전을 개최하여 소비촉진 분위기를 전국적
골목 곳곳을 잇는 서울시 마을버스 이용 환경이 더욱 편리해진다.마을버스 정류장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서비스를 시내버스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운영 대수도 확대한다.서울시는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 제공을 위한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그간 지역 주민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며 시민 이동 편의를 지원해왔다.2025년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BI
'PUBG: 배틀그라운드'의 경쟁전의 재미를 더욱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시도된다.크래프톤은 12일 배틀로얄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36.1버전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전의 대대적 개편 ▲총기 밸런스 조정 및 스폰 구조 변경 ▲플레이 보상 개선 ▲신규 패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됐다.'경쟁전'에 레드존과 리콜 시스템 도입 … 환경 격변이번 'PUBG: 배틀그라운드' 경쟁전의 개편은 크게 게임 플레이 경험 일원화, 티어 개편 및 보상 강화, 게임 경험 개선을 중심으
의정부시는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기회의 땅’으로 삼아, 시민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CRC는 단순한 미군 기지가 아닌, 의정부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 깃든 중요한 공간이다. 민선 8기 들어 CRC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잇고 있는 의정부시의 혁신적 변화를 살펴본다.◇ 70년 안보 희생의 상징…CRC의 역사적 가치CRC는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약 83만6천㎡ 규모의 부지로, 1953년 7월 미1군단이 ‘캠프 잭슨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민선8기 후반 핵심정책의 성과 완성에 집중하기 위한 하반기 정기인사 운영방향과 일정을 공개했다.이번 정기인사 일정은 △12~16일 희망보직 접수 △27일 승진심사 인원 공개 △7월 9일 인사발령 사전 예고 △7월 11일 임용장 수여 순이다.제주도는 새정부 출범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 등 정책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핵심 현안 해결과 주요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승진과 전보인사를 통한 보
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1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검찰은 당장 내란 기획자 김용현 추가 기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오는 27일이 구속 만기다.김 의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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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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