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취약계층에게 위기는 더 가혹... 국가가 먼 손 내밀어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31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 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31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 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그간 관세협상에 임했던 심경을 국민께 얘기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15%라는 숫자를 맞췄지만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을 거론하며 "일단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숫자인 15%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말했다.일단 15% 합의라서 사실상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그동안 2.5%의 관세를 물었지만 우리는 한미FTA로 0% 무관세였다는 점을 상기했다.나 의원은 "0%인 자동차 수출에 이제 1
민주당 서울시당이 31일 전한길씨 징계를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향해 "극우 내란 정당을 자인하냐"며 공세를 퍼부었다.이인애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왔던 극우인사 전한길 씨에 대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징계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씨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심사할 재판관이 된 양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
광명시는 공사 분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해 8월 1일부터 '공사분야 계약심사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공사 계약 심사 이전 단계에서 설계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계약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해 설계의 적정성, 단가의 타당성, 누락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그간 공사 실시설계 완료 뒤 계약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오류나 단가 산정의 부적정 등을 발견해 계약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시 감사담당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따른 자연재해와 장관 인사청문회 및 한미 관세협상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새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큰 변수 없이 민주당에선 정청래 후보,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말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농협중앙회는 6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에서 농업인과 지역 주민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천군 임진농협과의 협력 아래 진행됐으며,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농촌 왕진버스’는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을 찾아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진료에서는 양·한방·치과 진료를 포함해 ▲구강관리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우리은행은 e스포츠 리그 중 하나인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어 퍼시픽 스테이지2’ 결승전을 맞아 일본 도쿄 현장 관람 기회와 항공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 내 ‘혜택,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 VCT 퍼시픽 결승진출전 티켓까지!’ 메뉴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하는 경품 항목 선택 후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응모된다행사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추첨을 통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200만원과 VCT 결승 티켓 2매, 결승
요즘 한중 카페리를 타고 오가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라이딩이나 골프를 즐기러 중국으로 가는 내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중국이 내국인에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항공 이용객이 대부분이어서 카페리 수요는 크지 않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으로 들어와 비용이 저렴한 인천이나 경기지역에서 숙박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관광이 가능해서다.최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회의사당시대 세종인재 참여 연구모임’이 6일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세종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고용 창출 분석 및 지역 인재 확대 방안을 중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연구모임 소속 회원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흥주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보고했다.연구진은 △세종시 대내외적 여건 및 지역인재 채용 현황 분석 △지역인재 채용의 주요 쟁점 △국회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기관 자율적 법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했다. 예를 들어 챗GPT 등 상용 거대언어모델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라마 등 오픈소스 LLM을 미세조정하여 서비스를 개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FTA를 제로에서 15%로 후퇴시킨 굴욕 협상”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협상 당사자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했다”며 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구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굴욕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
대구광역시는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은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공원이 없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부지면적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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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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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상호금융대상 그룹 1위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지난 7월 24일 발표된 2025년 2분기 농협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1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농협상호금융대상’은 전국 1천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상호금융사업의 방향성과 경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시상 제도로, 각 부
[초점] 위기의 K-배터리, '非중국' 세계 시장서도 中CATL에 1위 내줘…日에도 밀려
대한민국 1위 이차전지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에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K-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의 독주 체제가 고착화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6일 에너지 전문
국힘,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에 일제히 반발… "야당 몫 돌려줘야"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임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기존 정치권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당내 주요 인사들이 연달아 비판에 나섰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는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대구문학관, 딱지본 ‘육전소설’ 전시…근대 대중문학의 뿌리를 잇다
대구문학관이 2025년 ‘보이는 수장고’ 전시로 ‘매혹의 이야기책, 육전소설’을 선보이며, 근대 대중문학의 숨결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딱지본 소설로 대표되는 활자본 고소설의 대중화 흐름을 조명하며, 대중 독서문화의 형성과 변화를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