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취약계층에게 위기는 더 가혹... 국가가 먼 손 내밀어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31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 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31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 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과 15%라는 숫자를 맞췄지만 아쉬운 협상"이라고 지적했다.나 의워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서양 속담을 거론하며 "일단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숫자인 15%를 맞췄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말했다.일단 15% 합의라서 사실상 숫자를 맞췄다고 하지만 일본은 자동차만 봐도 그동안 2.5%의 관세를 물었지만 우리는 한미FTA로 0% 무관세였다는 점을 상기했다.나 의원은 "0%인 자동차 수출에 이제 1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에 따른 자연재해와 장관 인사청문회 및 한미 관세협상 등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새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큰 변수 없이 민주당에선 정청래 후보,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월 말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을 거론하며 "'민심 역행, 증시 역행' 세금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미국 관세협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 국장 투자자들께서 걱정이 크실 거"라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증권거래세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안 나도 매번 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그간 관세협상에 임했던 심경을 국민께 얘기했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이 다른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고양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 폐사 가축 수도 전년 대비 10배인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 고양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7월 말 현재까지만 34건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폭염 특보 발령일도 지속 증가 추세다. 고양시 특보 발령일은 2022년 24일에서 2023년에는 38일, 지난해에는 70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4일을 기록했으며 '7말 8
경상북도는 도내 청년단체인 경상북도청년연합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청년 참여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가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정용주 경상북도청년연합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한 회원 60여 명이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했다.이들은 “독도는 우리땅!” 퍼포먼스를 펼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사랑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울릉도에서 “나! 너! 우리! 경북! ”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참여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 간 문화 교류 행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202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의 최종 본선 대회가 8월 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1957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걸맞게 수많은 미녀 스타들과 저명인사들을 배출했으며,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이슈들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을 선발하는 대회’라는 위상은 여전히 굳건하다.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영복 심사가 폐지되고 지상파 중계도 사라졌지만, 그 명맥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제는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제69회를 맞이한 ‘2025
변광용 거제시장은 4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변 시장은 먼저 한·아세안 국가정원 사업에 대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공동의장 성명으로 채택된 이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면서, “한-아세안 간 우호·협력의 이정표가 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재추진 필요성을 밝혔다.또한 거제가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고속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교통 인프라가 전무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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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경북 문경 펜션서 불…투숙객 2명 부상 병원 이송
경북 문경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2명이 부상을 입었다.1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6분쯤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 1명이 화상을, 40대 여성 투숙객 1명ㅇ과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여분 만인 2시 38분 완전히 진화됐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시선AI, 나이스페이먼츠와 제휴로 얼굴결제 시장 진출
비전 AI 전문 기업 시선AI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전문 기업 나이스페이먼츠와 AI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제휴를 통해 나이스페이먼츠의 종합 결제 인프라 및 정산 시스템과 시선AI의 AI 얼굴인식 기술을 결합한 씨유페이 2.0 서비스를 공동 사업화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선AI는 씨유페이를 내세워 신규 가맹 고객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타깃 산업군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공공기관, 대형마트, 리조트, 레저시설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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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사 미코가 종속회사를 통해 플랜텍 지분을 인수하고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선다.6일 공시에 따르면 미코는 종속회사 플랜텍홀딩스를 통해 플랜텍 주식 1억2000만주를 현금으로 취득한다. 이번 거래로 플랜텍홀딩스는 플랜텍 지분 71.93%를 확보하게 된다. 취득 예정 금액은 1542억원이며, 예정일은 오는 12월 15일이다. 다만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플랜텍은 플랜트와 물류운송설비, 수소 인프라 설비 및 시스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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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 자동차·철강 업종 대책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연장시한인 8월 1일 이전에 마무리되어, 대미 수출업계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보복성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차단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위원들은 협상 이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과 미해결 문제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향후 과채류 등 수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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