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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7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여전히 국제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 '시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국제 인권단체 및 유엔 등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국내법상의...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에 빗대 비판했다.현재의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해양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공해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은 바다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는 그린피스 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3년의 변화를 토대로 시민과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성 시장은 이날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은 성남시가 '공정'과 '혁신'의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임기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성남의 미래를 차분하게, 그러나 힘차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대규모 기자회견 대신 직접 현장을 살피며 시민과 소통하고 주요 정책 성과
7시간전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수로 접경지역 해역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했다.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산물도
전반기 총 관중 758만 228명. 일 평균 17,228명. 11일 KBO리그는 지난 7월 2일 역대 최초로 700...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시는 전방위적인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3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중 고위험군 1838세대를 대상으로는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다.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88명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를 담당한다.또, 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선풍기 600대와 양우산 400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세대에 지원했다. 중앙공원에서는 얼음생수를 약 1500병 배부했다.폭염 취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 자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바관여했다는 블룸버그 보도를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창펑 자오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개발했으며, 이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또 USD1이 아랍에미리트 기반 펀드가 20억달러 규모를 바이낸스에 투자하는데 사용됐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자오는 소셜 미디어 X(트위터
2025년 11월, ‘영원한 봄의 도시’로 불리는 베트남 중부의 대표 관광도시 달랏에서 ‘2025 KOREA-VIETNAM POP-UP FESTA in DA LA
9시간전
울산 반구천 일대에 남겨진 선사시대의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울산시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대 약 3㎞ 구간이 해당한다.이번 등재는 한
7월 11일 오전 3시경 도쿄 먼바다에서 2025년 5호 태풍 나리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 1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10호 열대저압부는 12일 오후 4시
11시간전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13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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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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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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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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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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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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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안심번호’ 카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주차 안심번호’는 차량에 부착된 비상연락처를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QR코드 또는 ARS를 통해 운전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운전자는 제주 주차 안심번호 사이트에 가입한 후 QR코드를 출력해 차량에 부착하면 되고, 주차 관련 연락이 필요한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해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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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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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안소정 유도선수, 제16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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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개소식·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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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화성시연구원에서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과 ‘제1회 탄소중립 화성 포럼’을 개최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행사에는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 배현경, 이은진, 전성균 의원,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화성시연구원 내에 위치해 있다. 지난해 화성특례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화성시연구원을 운영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