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도 공개, 법원 문턱 낮아지나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밀양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4일 어린이집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폭염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냉방 기기 작동 상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 관리, 야외 활동 자제 등 여름철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폭염 특보 발령 때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등 무더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손순미 밀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올여름, 야구팬이라면 대전역으로 오세요!"코레일유통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대전역에서 '2025년 KBO 올스타전'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코레일유통이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기획한 프로젝트로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철도와 스포츠 콘텐츠를 연결해 야구팬과 철도 이용객 모두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대전역 3층 맞이방에 마련된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KBO 올스타전'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식 굿즈가 판매된다.대표 상품으로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지역 교육위원회 간 지역 교육현안 해결과 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두 기관은 앞으로 ▲교육정책 및 의정활동 공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교육문제 공동 대응 ▲교육자치 분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지역 교육을 넘어 국가 교육 발전을 함께 이끌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 전문 개발기업 원더스랩은 스타트업 스케일업 파트너 쉬벤처스의 컨퍼니빌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하이수, 이혜린 메인 파트너 2인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원더스랩 하이수 CSO와 이혜린 COO는 다양한 분야의 초기 기업 성장을 실무에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원더스랩의 전략 수립과 운영 고도화를 이끌 예정이다. 하이수 CSO는 삼성전자와 글로벌 컨설팅사 베인앤컴퍼니를 거쳐 여성 헬스케어 스타트업 더패밀리랩 대표를 역임한 전략 전문가로, 원더스
10일 경북 구미의 낮 최고기온이 36도를 기록했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구미에 이어 예천 35.9도, 상주 35.2도, 김천 34.8도, 의성 34.5도, 문경 34.4도, 영주 34.3도, 안동 34.2도, 칠곡 34.1도 등이었다.동해안 지역은 울진 29.2도, 영덕 29.1도, 경주 28.9도, 포항은 27.5도 등이다.대구와 경북은 사흘째 불볕더위가 다소 주춤하다. 동풍 영향이다.다만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은 한낮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등 무더위가 가시지는 않았다.대구는 이날 대표 관측 지점 낮 최고기온이 31.3도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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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이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전력 공급 예비력을 확충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제 완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전력 당국은 당분간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늦더위까지 감안하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 수요가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6시경 최대 97.8GW(기가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0일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의 부산 동구 설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결정은 해양수도 부산 시대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곽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수산 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간적 재배치의 상징적인 출발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부산 동구가 임시청사 부지로 확정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부산 동구는 조선통신사의 출항지이자 근대 항만물류의 시발
손샘영어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자회사 앱티마이저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진로 진단 서비스 ‘앱티핏’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AI 진단 플랫폼 ‘앱티핏’은 개별 학생의 적성과 성향을 바탕으로 전공과 진로를 제안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객관적 데이터로 개개인에게 맞춤형 설계를 돕는 것이 강점이다.특히 손샘영어는 자사에 축적된 학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맞춤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양측은 데이터와 인프라를 공유해 AI 진
제29회 대한민국청소년연극제 밀양 집행위원회는 24일까지 연극제의 명예 심사위원 '미소 붐'을 모집한다.미소 붐은 본선 경연에 참여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관객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기획됐다. 관극 수준 향상과 우리 지역 평론 문화를 싹틔우고자 한다.선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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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6일 오늘의 운세36년 근면하면 일이 이루어지니 기쁨이.48년 실속 없는 일에 애쓰지 말고 반성을.60년 인정받는 것이 중요 가식은 오히려 실패.72년 성실히 추진하면 소망은 쉽게 달성.8
김문수 "국힘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위치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나간다 안나간다 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김 전 장관은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도 안정해졌고, 결심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방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부산시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개최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4일부터 10월까지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된 시즌형 야간콘텐츠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매년 콘텐츠를 확대해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여름 휴가철 7~8월과 각종 부산 대표 축제들이 가득한 9~10월, 총 4개월에 걸쳐 운영되며,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부산의 밤을 선사한다.올해는
북구여성합창단,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울산 북구여성합창단이 지난 4일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이날 합창단은 ‘사월의 노래’를 시작으로 추억의 가곡과 대중가요 등 9곡을 선보였다. 오카리나 박행숙, 소프라노 배미선 씨도 함께 해 음악회를 더 풍성하게 했다.북구여성합창단은 2003년 창단해 꾸준한 정기연주회와 재능기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 왔으며, 지난달 열린 남도합창경연페스티벌에서 일반부 최우수상과 지휘자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았다. 차형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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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놀면서 탄소중립! 놀탄크루 모여라!”판교종합사회복지관이 '제1기 놀탄크루'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모집한다. 환경에 관심있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놀탄크루는 판교종합사히복지관과 시민행동 놀탄이 공동 추진하는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서포터즈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이다.놀탄크루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및 SNS 홍보 ▲K-놀탄페스타 기획 및 운영 등의 미션을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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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재정사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12억1000만원의 보상금은 당초 사업제안자가 요구한 100억원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대폭 줄인 것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또 일부에서 민간사업자 취소 보상금 지급을 숨기려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시는 보상금은
퀄컴, 삼성과 협력 확대 ··· 폴드7에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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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까지 달렸으니
"시원하게 발 담그고 먹고 있고만. 사람보다 낫네."서울 기온이 36도에 육박한 10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불곰 '불리'가 수조에서 포도를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관람객이 넌지시 말했다.어린이대공원은 폭염 탓에 한산했으나, 양산과 선글라스로 무장한 몇몇 관람객은 동물들의 특별한 여름나기를 구경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동물들도 사람처럼 폭염에는 힘 없이 쳐진다. 동물원은 그런 동물들을 위해 여름 보양식을 준비하거나 기온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조치를 한다.올해 나이 스물넷, 사람으로 치면 80대 할머니인 불리에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