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도 공개, 법원 문턱 낮아지나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에 빗대 비판했다.현재의 국회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말 그대로 국회가 대통령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국국제협력단가 38개국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할 청년 인재 '영프로페셔널'을 모집한다.코이카는 청년 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 협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 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발표했다.코이카 해외 사무소 59명, 재외 공관 5명으로 모두 64명을 선발해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돼 6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에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지만 온갖 법 기술을 끌어모은 법꾸라지 윤석열식 사법 농락의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변인은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며 "1차 조사 때 신문했던 박창환 총경은 윤
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원을 잘라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안보를 희생양 삼는 무책임한 추경 편성과 이를 은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으로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 경제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9일 마북천 수질 개선을 위해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김병민 의원이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 온 시정질문과 현장활동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5월 29일 현장점검 시 채수한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분석에서 마북천 상류 지점의 수질이 하류보다 여러 항목에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수계 흐름과는 반대되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로, 과거 수지레스피아에 연결된 오
2025년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 안팎에서는 법의 실효성과 후속 조치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법안 자체는 포괄적이지만, 세부계획을 통해 구체화 될 핵심 쟁점들이 산업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
장마 후 찾아오는 벼 도열병과 멸구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병해충이다. 발생 전 사전 관리가 중요한데, 무더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농가들이 방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때 주목할 대안이 드론과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방제다. 자율 비행하며 약제를 정밀 살포하는 항공방제는 ‘편의성’과 ‘수확량’ 모두 향상 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무더운 여름, 경농이 항공방제 시 반드시 갖춰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를 추천했다. ‘노린나방방’은 올해 출시된 벼 전문 항공방제 살충제다.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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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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