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벤츠코리아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 등과 관련해 고객에게 허위 정보를 알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회사 측에 발송했다.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하천유지량 산정과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 시 북한지역의 유입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자원의 자원·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기후변화로 폭우·폭염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진강·북한강과 같은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하지만 임진강은 3분의 2가 북한에 있고, 북한강은 유역면적 중 23%가 북한에
충남도가 도내 기업 수출 2위를 기록 중인 중국에 대한 시장 확대와 기업 투자 추가 유치 등을 위한 전진기지를 세우고, 본격 가동을 안팎에 선포했다. 도는 25일 중국 상하이 진지앙 호텔에서 충청남도 중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흠 지사와 김영준 대한민국 주상하이 총영사, 마영혜 상하이시 국장, 탁종한 상하이 한인회장, 김태광 상하이 충청향우회장, 까오징위안 중국합작무역기업협회 회장, 관짜오쥔 산동란화그룹 회장, 천자린 상하이 국후그룹 회장, 쑨홍깡 상하이교통대 디자인연구원장, 천따오롱 상하이박풍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9월 2일 열릴 예정이며, 고민정 의원이 새 간사로 선임됐다.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이번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교육위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8월 19일
기상청이 해외 기상관측 담당자 초청,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기상청은 이달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피지, 케냐, 라이베리아, 페루 등 6개국 기상관측장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과정’을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운영한다.이번 초청연수는 ‘재해방지 조기대응역량 강화 1차년도 과정으로 진행된다.우리나라의 선진 기상관측장비 운영·관측자료 활용 기술 전수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자 인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이 재부상하고 있다.직영 서비스센터 매각과 노사 갈등, 한미 관세 협상에 노란봉투법까지 각종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의 근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 들어 한국GM 철수설은 꺼지지 않고 있다.한국GM은 지난 5월 올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부분파업과 철야농성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한국GM이 정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25일 제주은행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받아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정 금융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주은행으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100만 원 상당의 도서 지원 및 연간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기부받은 도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1층에 마련된 ‘오멍가멍 책방’에 비치될 예정이며,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오멍가멍 책방’은 책을 통해 학습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이번 도서 기부
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수산행사 ‘2025 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에서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도쿄 국제 수산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물 박람회로 첨단양식기술전, 수산 4차 산업기술전 등 8개 분야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돼 세계 각국의 수산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650개 사 1,579부스가 참여했고 3만명이 방문했다.경남도 동경사무소는 경남 수산물 홍보관을 설치하고 6개 사의 11개 품목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진행해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킹 스타트업 솔로아이오가 오픈소스 ‘에이전트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리눅스 재단에 기증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5일 보도했다.에이전트게이트웨이는 AI 환경에 최적화된 연결성과 보안을 제공하며 솔로아이오 ‘글루 게이트웨이’와 오픈소스 ‘엠보이’ 같은 프로젝트들 기반으로 구축됐다.기존 API 게이트웨이는 AI 에이전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리눅스 재단은 에이전트게이트웨이가 AI 에이전트 간
폭염경보가 발효 된 25일 제주시 제주절물휴양림을 찾은 휴양객들이 탐방로 산책을 하며 삼림욕을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고봉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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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삼척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105억 편성... 의회 제출
삼척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0억 원 증액한 1조 105억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21억 원 증가한 9,470억 원, 특별회계는 99억 원 증가한 635억 원이며, 특히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그간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였다.세출 주요 투자 분야별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5억 원 ▲공익직불제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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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0일 개최된다. 25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직위는 지난 21일 집회신고를 마쳤다. 장소는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예상 참가 인원은 약 3000명이다. 다만, 집회 장소는 변경될 여지가 있다. 조직위는
칠곡군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심층 면접조사
칠곡군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5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면접조사는 행정 통계조사와 전 직원 설문조사에 이어 조직 내 심층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조직문화 진단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면접은 인사, 여성·양성평등 담당 부서, 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세대를 포함한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 운용 현황 △성희롱·성폭력 조직문화 관련 현황 △양성평등 조직문화 노력도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다. 칠곡군은 조직문화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맞
남녀노소 생활체육 동호인, 김천서 기량 겨루다
김천시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김천실내체육관을 비롯한 20개 경기장에서 제21회 김천시생활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김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단체가 주관했으며, 배구·축구·야구 등 20개 종목에 걸쳐 남녀노소 35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졌다. 23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김천예술고등학교 뉴체커스 댄스팀의 무대를 시작으로, 김천시체조협회의 라인댄스 공연과 김천시립국악단의 사물놀이가 이어져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한동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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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제17대 회장에 심종택 현 회장이 무투표로 재선됐다.25일 청송군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심 회장이 단독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별도의 선거 절차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심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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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형사재판에 방청객 보충 의견서가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전달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박광선 부장판사는 2차 속행 공판에서 방청객을 상대로 “개진할 의견이 있으면 하라”고 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충 의견서는 26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