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과 관련해 "투자자들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분노하셨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4% 안팎 급락한 데 대해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세제 개편안 측면이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관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면서도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상인을 만나 하반기 ‘통큰 세일’ 등으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25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저는 시장의 아들이다. 제 아버지는 왕십리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쌀 가게를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 계실 적에는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돋고, 저 스스로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
식생활교육구로네트워크는 오는 30일부터 11월까지 구로구 고척동·개봉동·가리봉동·천왕동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과 ‘영양쏙쏙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구로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 ‘구로마을학교’의 하나로 마련됐다.기후위기 대응·건강한 식습관 함께 교육‘지구를 지키는 식생활교실’은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생태, 재활용 등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내용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 EIDF2025의 개막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게임 등 문화산업의 현안과 진흥을 제언하는 K컬처포럼이 최근 출범했다.K컬처포럼은 지난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포럼 의장에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문화산업 300조원 조기달성을 기치로 내걸며 지 · 산 · 학 협력을 통한 K컬처 퀀텀 성장 및 국가발전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있다. 게임을 비롯해 웹툰 음악 영상 등의 40여 발기인이 참여했다.이를 통해 ▲문화산업 정책 발굴 및 정부 제안 ▲입법 · 행정 · 산업계 연합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질병코드
김만식 기자 = 포항시새마을부녀회는 25일 기계면 새마을회관에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맞이한 12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한 자녀 더 갖기 캠페인’을
세종공동캠퍼스는 고등교육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2017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2024년 9월 개교하였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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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제조 부문 명장 선발…기술 리더 중심 본원적 경쟁력 강화
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AI실습형 진로 프로그램 '드림데이'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설립 20주년 기념식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 개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가 8월 25일 오후 5시 동국대 혜화관 함명희 미래융합세미나실에서 20주년 기념행사 ‘문화콘텐츠 20년, The Next;’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획자, 제작자, 극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동문과 국내외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기념식에서는 학과의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20주년 특별 좌담회, 동문들이 참여한 숏폼 공모전 ‘문콘 몽타주’ 시상, 20주년 비전 선포 및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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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은척면 ‘착한 가정’ 1호 탄생…조정열씨 가정 인증
상주시 은척면에서 ‘착한 가정’ 1호가 탄생했다.상주시 은척면 행정복지센터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2일 조정열씨 가정을 ‘착한 가정’으로 인증하고 액자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착한 가정’은 매월 2만 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가정에 부여되는 이름으로 모인 재원은 ‘
대구 동구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위 “지자체 선제적 보상·예방책 마련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동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보상 대책 마련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5일 오전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다가구주택 등 집단 피해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아무런 대책과 예방조치 없이
정영화 영일정씨대종회 회장,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 기탁
“조상의 얼이 깃든 포항에 작은 정성 보탭니다.”포항의 뿌리를 지켜온 종친이 고향을 위해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포항시는 25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영화 영일정씨대종회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정 회장은 포항 남구 대송면에 위치한 영일정씨 형양공파
예천교육지원청,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융합 메이커 체험
아이들의 발명 역량을 가족과 함께 키워나가는 특별한 자리가 예천에서 마련됐다.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3·24일, 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16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창의·융합 메이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포스코퓨처엠, 학도의용군 불굴의지 계승해 시황극복
이차전지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퓨처엠 임직원이 한국전쟁 당시 포항전투에 참여했던 학도의용군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을 되새겨 이차전지보국 각오를 다졌다.포스코퓨처엠은 25일 포항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서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