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세무사회 "조세약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가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선다.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 증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
조세심판원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세종시 조세심판원 대심판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세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청년세무사의 역할 증대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세무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영세사업자 등 조세약자의 조세불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전문가에 대한 각별...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정부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각각 조정한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 경유는 △87원/리터, 액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추모미사가 봉헌됐다.천주교 제주교구는 24일 오후 7시 30분 중앙주교좌성당과 화북성당, 서귀복자성당, 한림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미사를 봉헌했다.이날 중앙주교좌성당에서 봉헌된 미사는 제주교구장 문창우 비오 주교와 전임 교구장 강우일 베드로 주교와 교구청 사제, 시서부지구 사제단이 공동으로 집전했다.이날 중앙성당 2층 성전은 물론 3층에 마련된 좌석도 가득찰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다.문창우 주교는 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를 실현하는 건축물을 짓는다. RE200 건축물은 광명시 가학동 일원 광명학온지구 문화공원 관리동이다. 총 연면적 약 660㎡ 규모의 관리동은 신재생에너지 홍보 등 전시공간과 주민카페, 하늘전망대 등 주민편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최고 등급인 ‘제로에너지플러스’를 훌쩍 넘어서는 자립률 200%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RE2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신안군은 지난 24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김대인 군수직무대리 부군수는 서순기 ㈜디엔디전자 대표로부터 살균소독수 2,000L를 기탁받았다. 기탁된 ‘나오크린’ 살균소독수는 화학약품을 희석한 방식이 아닌, 100% 전기분해 방식으로 제조된 무공해 천연소독수다. 물품은 신안군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내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용으로 활용한다.한편, ㈜디엔디전자는 1990년대 초 살균수 제조 장치 ‘나오크린’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재는 친환경 살균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전국 1만여 곳의 학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단일화를 전제로 한 ‘빅텐트론’이 급부상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요동치고 있다.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경선 후보에 이어 홍준표·한동훈 후보도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 대행의 출마 여부가 경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홍 후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 하겠다”며 “한 대행도 나오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편집자 주】-탄핵정국 당시 단식 투쟁에 이어 대선에 도전한 이유는.▲우리나라 민주주의가 19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성이 없고, 탄핵은 빠르게 결정 나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다. 이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14일간 단식을 하면서 광장에서 많은 국민을 만났다.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다시는 윤석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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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 다 퍼 준 할망, 누게라?”“물꾸럭 퍼 날른 하르방은 누겐디?”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폭싹 속았수다’속 한 장면이다.애순네 가족이 세 들어 사는 만물상을 운영하는 노부부의 티키타카가 정겹다. 형편이 어려워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던 애순의 사정을 이 노부부는 미리 헤아린다. 그리고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딱 세 명분의 쌀을 항아리에 채운다. 애순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깜깜한 밤 몰래 조심조심 쌀독을 채우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웃음과 온정이 묻어난다.이제, 만물상 노부부의 마음으로 서귀포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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