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청도군은 민선8기 이후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통해 2025년 총 4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역대 최대 규모인 사업비 2,2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청도군은 500억 원 대의 열악한 자체수입과 한정된 교부세로는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인구 및 기후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그 간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공략 해왔다.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2년 75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1,373억원, 2024년 1,566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5년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됐다.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의 내·외부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4일 오전 1시쯤 약 6시간 회의 후 한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당 징계 중 최고 수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68. 처녀의 넋이 피워낸 꽃 황근학명: H
여권 내 갈등의 뇌관이었던 '당원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초강수 처분을 내렸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마라톤 회의를 거친 끝에, 가족 연루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당게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이번 결정은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의 제명 의결은 적법한 내부 절차를 준수하며 심도 있게 논의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정치적인 파장은 불가피하겠으나 절차적 정당성에는 결함이
‘이닝’은 프로야구 투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다.선발 투수가 많은 이닝을 던지면 불펜 과부하를 막아 팀 전력 유지와 성적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한 시즌 150이닝 이상을 던지는 ‘이닝 이터’가 많은 팀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마련이다.2025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LG 트윈스도 선발 투수들이 제 몫을 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지난 시즌 LG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3명의 투수가 150이닝 이상을 던졌다.외국인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177이닝, 임찬규가 160과 3분의1이닝, 손주영이 153이닝을 책임졌다.이닝 이터가 많
부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2025년도 우수사업장으로 9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모기업이 되어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율적인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모기업이 현장 안전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 근로환경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부산항만공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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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기초연금 기준액 19만원 인상…연봉 9500만원 부부도 수급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범위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단독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9만 원이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CES 2026] 에이수스, 코지마 프로덕션 한정판 및 HIFIMAN 협업
에이수스 코리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세계적인 게임 스튜디오인 ‘코지마 프로덕션’과 헤드폰 전문기업 HIFIMAN과의 협업을 발표하고 한정판 게이밍 기어 및 신규 오디오 제품 라인업을 공개했다.이번 CES 2026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전설적인 게임 크리에이터 코지마 히데오의 스튜디오와 ROG의 협업이다. ROG의 모토인 ‘두려움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일본 총리 예방…한일 협력 강화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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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보건소는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인 의치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 노인의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역
제천시, 2025년 지역안전지수 등급 상향
충북 제천시는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전년 대비 지표가 개선돼 전체 평균 등급이 상향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화재 분야는 기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자살 분야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각각 한 단계씩 상승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안전 정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결과를 종합하면 제천시의 전체 평균 등급은 2023년 4등급에서 2024년 3.7등급, 2025년 3.5등급으로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
예천군, '기관표창' 역대 최다 기록 경신…2025년 66건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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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희 개인전 ‘사랑의 대화 A Dialogue Love’ in 단양’ 개최
한국미술협회 단양지부 회원이자 한국·미국·하와이를 중심으로 30여 년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화가 최미희가 개인전 ‘사랑의 대화 A Dialogue Love in 단양’을 개최한다. 최미희 작가는 198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하와이 리워드대학에서 페인팅 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하와이 한인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추상회화를 기반으로 대구·서울·인천은 물론 하와이·워싱턴 D.C 등 국내외에서 꾸준한 전시 활동을 펼쳐왔다. 단양에 작업실을 마련한 지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한국과 하와이
단양군,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할인’ 시행
충북 단양군은 종이 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요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요금 모바일 전자고지 할인 제도를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받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매월 상수도요금 300원을 할인해 준다. 다만 종이 고지서와 전자고지를 병행 수령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군은 이메일 전자고지 신청 수용가에 대해 월 300원 할인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