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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법원 판결, 환경영향평가 제도 본질 왜곡한 것"

제주녹색당은 2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공공하수도설치 고시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2심 재판부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1997년 진행되었던 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전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한 판...
매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이제는 잊어버리시기를! 지방세 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바꿀 수 있다. 전자고지는 고지서의 수신과 납부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준다. 또한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매번 납부 기한을 기억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을까? 다음은 지방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
제주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운영된 '2024년 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제주 국제학교 영어캠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예산 지원과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선발 등 행정적 지원, 국제학교법인 제인스의 영어캠프 기획 및 인적·물적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학생들에게 국제학교라는 특별한 교육 환경 체험을 통해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캠프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
제주에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였다.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는 11일 제주시 도련일동에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인 ‘도련 어울림 주택’ 개소식을 개최했다.도련 어울림 주택은 2022년 12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제주시와 LH제주지역본부가 업무 협약으로 추진됐다.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주택은 연면적 2996㎡에 3개 동 지상 4~5층 규모로 지어졌다. 입주시설 외에도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14일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 취약계층 돌봄 활동에 동참했다.‘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는 애월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 협력 365일 주민돌봄사업으로 취약계층 돌봄과 소통을 위한 대민 창구다.앞서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지난 7월 ‘애월고팡과 나눔냉장고’에 1500만원을 기부해 8개월간 정기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한국마사회 관계짜는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나눔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드는 1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해안은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이른 새벽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낮에는 구름 많겠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7도, 낮 최고기온은 21~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은 15일 제433회 정례회 2025년 예산심사에서 "최근 10월말~11월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브로콜리, 양배추, 콜라비 등의 채소류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무름병과 시드름병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을 포기하고 전량 갈아엎는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피해 지원책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우려와 원·달러 환율 상승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 비중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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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환 영남사이버대학교 총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구미시선산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가 주최하는 먼저 온 통일가족과 함께하는 평화통일한마당행사에 참여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을 격려했다.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자유를 찿아 목숨을 걸고온 북한이
박종우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시장직을 잃었다. 거제에선 올 것이 왔다는 냉소적 반응과 함께, 부끄러움은 마냥 유권자 몫이 되어버렸다는 자조와 푸념이 나온다.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지닌 효용성과 필요성을 두고 그동안 가장 많이 시중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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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3.2% 감소한 가운데 인천은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소폭 상승했다.17일 통계청의 ‘2024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전년보다 11만7000t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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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마천면 창원마을 한지가 최근 관련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국가유산청이 올해 함양 한지를 포함한 국내 전통한지를 ‘한지 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지난 3월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6년 12월 최종 등재 여부가 판가름 난다.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창원마을 이상옥 전통한지 공방에서 한지살리기재단과 도의회, 군의회, 함양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무형유산 한지장 공개행사가 경남 무형유산 한지장 이상옥 보유자와 창원
기어이 살아보고자 반정을 고변으로 현 정권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 한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사위와 딸이 역모의 주동자인데 어찌 살기를 바란단 말인가? 그렇다고 역모가 성공한들 마찬가지란 생각이다. 처남과 누이가 처형되는 마당에 어떻게 자신이 무사할 수 있을까? 딜레마가 가지는 본연의 논리에 빠져버린다. 그럴 바에는 잔꾀로 빠져나오기보다는 반정이 가지는 대의명분을 따르고, 민심의 안정과 왕실의 안녕을 내심 바랐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폐문에 자신의 목숨은 이나 저나 죽어 나가기는 마찬가지란 생각이 강했던 모양이다. 나라의 녹을
한화그룹은 17일 김승연 회장이 지난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은사업장을 찾아 임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경영 현황과 전략을 보고받은 뒤 "인공지능·무인화 기술이 핵심이 되는 미래 방위사업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설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자주국방을 넘어 자유세계 수호 위한 글로벌 전초기지로 나아갑시다"라고 적었다.김 회장은 그룹 내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을 새로 맡았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2024 청년과 기업의 희망브릿지 사업의 일환으로 계명문화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현장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탐방은 청년들에게 지역 우수기업의 직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실무진과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고려전선㈜과 ㈜메가젠임플란트를 방문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국야스카와전기㈜, 평화오일씰공업㈜, ㈜베스툴을 방문해 각 기업의 생산현장을 둘러보며 주요 직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위군의회는 지난 14일 사과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최규종 군의장을 비롯한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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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와의 협력해 순창의 전통문화와 발효 관광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최근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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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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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짙은 안개, 오늘과 모레 동해안 중심 비"
※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 오늘은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 모레는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 안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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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맛있는 청송황금사과로 ‘연구단지’ 준공
청송군은 13일 청송군 청송읍 송생리에서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심상휴 청송군의회의장, 신효광 도의원, 임기진 도의원, 청송군의회,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원민정 농촌지도국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동혁 사과연구센터장 및 관내·외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청송사과 전문연구시설인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는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총 면적 4.0ha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0년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1년 착공해 청송황금사과 미래관,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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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개최
양구군이 11일 농업기술센터 야외무대에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양구군과 양구군농업인단체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행사는 양구 관내 62개 농업인 단체에서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전시 홍보, 어울마당 등이 진행된다.먼저 행사는 한국생활개선양구군연합회와 실버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유공자 포상, 감사패 수여, 대회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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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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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출 부진 장기화…화공품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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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달 화공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15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17일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대구 지역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대비 6.1% 감소한 7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를 비롯해 자동차 및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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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강원자치도 경제효과 사실상 전무"
지난 1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강 수변 관광 특구’ 사업으로 인한 강원도의 경제효과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사회문화위원회 박기영 도의원은 “사업의 주요 내용이 경기 가평의 자라섬과 강원 춘천의 남이섬을 활용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에서는 남이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남이섬으로 가는 입도 시설이 가평에만 있는 상황에서 남이섬 관광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강원도에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구색만 갖춘 협업일 뿐, 실제로 강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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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 선정…쌍계천 일대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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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2025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도시 미관 개선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의성군은 도비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억2000만 원을 투입해 ‘봉양면 쌍계천 일대’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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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학관 개관 10주년 기념 '‘10년의 기록, 너머’전 20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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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학관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대구의 근현대 문학을 아우르는 대구문학관은 지난 2014년 개관한 이래 10년 동안의 꾸준한 활동으로 현재 국내 각 지역에 설립된 문학관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합문학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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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국화 전시회
조용하고 차분했던 해변에 국화꽃이 만발했다. 제9회 삼척 국화 전시회가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삼척해변에서 열렸다. 국화 전시회는 시가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