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조속히 개정해야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 회원 50여 명은 지나달 28일 106주년 3.1절을 기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덕읍 시가지를 행진하며 만세 운동을 펼쳤다. 이태수 회장은 "이번 만세 행진을 통해 선조들이 보여준 독립을 위한 열망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는 국가유공자 대상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6.25 전쟁음식 재현 사업, 광복절 태극기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대구 달성군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안전망을 구축했다. 4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9개 구·군 중 처음 시행하는 이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노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했다.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이달부터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 중 제3자를 다치게 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대구시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 구상을 밝혔다. 대구 군부대 이전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0사단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및 방공포병학교 등 도심에 흩어져 있는 5개 부대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통합 이전해 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대구 군위군, 경북 상주시 및 영천시 3곳을 군부대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홍 시장은 4일 대구시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서울에너지공사는 6일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에서 서울시의 안정적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기반 충전신기술 실증 및 충전기 유지관리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전기차 충전기 AI 기반 고장분석·예측을 통한 유지보수 및 화재 대응체계 구축 기술개발을 위한 이번 협약에는 한국전기연구원을 비롯해 제주에너지공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가 참여했다.서울에너지공사는 해당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의정 갈등 탓에 전공의·의대생 이탈 문제가 장기화되자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료계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주장하고, 다음 정부와 협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로 이어질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을 2024년과 같은 3058명으로 하자는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6일 ‘GV60 부분변경 모델’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이번 GV60는 약 3년5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디테일을 강화해 한층 아이코닉하면서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을 갖췄다.또 84㎾h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81㎞를 주행할 수 있으며, 차세대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과 다양한 주행 특화 사양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만의 편안하면서도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다.아울러 27인치 통
6일 오전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제주평화 단체가 한미연합훈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한미 당국은 접경지역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2025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의 본격적 시작에 앞서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양국 공중·지상 장비가 대거 참여하는 실사격훈련을 벌였다. 한미 양국은 이 훈련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6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 역시 공정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일례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민주당 자녀 특혜 채용과 중앙선관위 사태는 다르지 않다”라며 이후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도지사실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인사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는데 별다른 조치
국제 기후환경 NGO인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2022년 한국에서 열린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고기연 전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을 기획이사로 위촉했다.고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환경산림대학원에서 수학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림자원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UN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동부지방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산림항공본부장 등을 거쳤다.그는 특히 2015년 제6차 세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자 섬 주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소청 1·2리 개발위원회 등 소청도 7개 단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인천시, 옹진군 등 관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소청도는 서해5도 중에서도 섬 주민의 건강권이 가장 취약한 섬"이라며 "소청보건진료소가 200여명이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의 1차 진료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행정선을 요청해 백령병원으로 이송한
2002년 가을 충북에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열린다. 바이오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였다.충북은 이 국제행사를 통해 ‘바이오 충북’을 선언한다. 당시만 해도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다. 국내 의료약품시장엔 합성신약 외에는 바이오의약품은 찾아보기 쉽지 않았던 시기였다.그런 시기에 충북이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삼겠다고 공표한 것이다. 정부가 아닌 자치단체가 바이오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삼으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왔다. 바이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
서린씨앤아이가 리안리의 '스트리머 와이어레스'를 출시했다.스트리머 시리즈는 리안리의 RGB 지원 파워서플라이용 연장 케이블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더해온 제품이다. 이번 스트리머 와이어레스는 앞서 출시된 유니팬 와이어레스 시리즈와 함께 리안리의 PC 하드웨어 제품 중 무선 신호 체계를 하나로 엮는 라인업 확장 모델이다.리안리는 새로운 스트리머 와이어레스 제품군에 다양한 규격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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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완판 hy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 4차 판매 시작?!
hy가 판매하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연일 완판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3회 차 판매 당시에는 홋카이도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속초시, 전국 유일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 선정
속초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20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고령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으로 어업경쟁력이 약회된 어촌지역에 외국인 어업근로자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어업 고용인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시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관내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2월 초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서울 오피스 투자 최고조… 초대형 복합업무타운 ‘덕은 DMC 아이에스 비즈타워’ 관심집중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수도권의 새로운 초대형 복합업무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부동산 전문기업 CBRE 코리아가 공개한 ‘2024년 4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4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오피스가 견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거래 중 60% 이상이 오피스에서 이뤄졌다. 특히 오피스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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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21일까지 신청
문경시는 6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이 사업은 문경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250㎏ 미만의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비와 배
국민의힘, '가족회사' 선관위에 총공세... 민주당은 침묵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막장 드라마' '마피아 범죄 조직'에 빗대며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침묵 모드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카테노이드, CCTV 분야 진출로 신사업 탄력
서비스형 비디오 테크놀로지 기업 카테노이드는 미디어 자산 관리 플랫폼 ‘룸엑스’로 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 운영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KBS 재난감시 CCTV 시스템 운영 사업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을 비롯한 국내 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연계한 재난 CCTV 시스템을 공공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구축해 운영한다. CCTV 시장 진출로 신사업에 탄력이 붙은 카테노이드는 KBS의 CCTV 시스템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속 정확한 재난 방송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
대구농협, 지역교육 발전 위해 통 큰 기부
NH농협은행 대구본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통 큰 지원을 벌였다. 6일 NH농협은행 대구본부에 따르면 전날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지난해 ‘대구교육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 8억2100만원을 전달했다. 대구교육사랑카드는 지난 2006년 대구시교육청·NH농협·BC카드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제휴카드로 NH농협은행은 매년 법인 및 개인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 기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적립 기금은 대구지역 교육 환경 개선 및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NH농협은행은 대구교육청과 협력,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여러 금융·
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