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조속히 개정해야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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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전동 보조기기 안전망을 구축했다. 4일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 운행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구 9개 구·군 중 처음 시행하는 이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노인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했다. 달성군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이달부터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보장구 이용 중 제3자를 다치게 하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 회원 50여 명은 지나달 28일 106주년 3.1절을 기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영덕읍 시가지를 행진하며 만세 운동을 펼쳤다. 이태수 회장은 "이번 만세 행진을 통해 선조들이 보여준 독립을 위한 열망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영덕군지회는 국가유공자 대상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6.25 전쟁음식 재현 사업, 광복절 태극기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프레데릭 시아오 필리핀 일리간 시장과 만나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이번 만남은 양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필리핀 일리간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프레데릭 시아오 일리간시장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경북의 농축산 현장을 찾아 인상 깊었던 점을 얘기하며, 수력발전소 확장,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일리간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접목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의논했다며 일리간시의 번영과
2월 경북 동해안의 제조업 기업경기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0.8p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2월 7일부터 24일까지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18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은 97.4로 전월에 비해 0.8p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81.5로 2p 상승했다. 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은 내수부진이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력난·인건비 상승(15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의 일본 열도 내 ‘ZB1 열풍’이 재점화됐다. 4일 일본 오리콘 뉴스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의 미니 5집 ‘블루 파라다이스’는 5만7000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3월 10일 자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에 올랐다. 제로베이스원이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통산 세 번째다. 특히, 제로베이스원은 일본 EP 1집 ‘프레젠트’로 2월 10일 자 동일 차트 1위에 랭크된 가운데, 2025년에 2개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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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머리칼과 교육과정 공동개발, 인적자원 육성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협력 및 산학협약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3월 6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교육계획 수립과 예방 교육을 위한 지역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을 발의한 김기하 의원은 "근래,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 유기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도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부터 생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정치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이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부 창립식을 개최했다.포럼은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인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당 혁신과 정치 대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민주당이 공정한 대선 경선을 통한 정권교체에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립식에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민주당 내 비명계 대선주자들이 영상 축사를 통해 개헌과 민주당의 혁신, 정권교체 등을 강조했다. 또한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5년 위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2억5000만원의 지원 사업비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충주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선정하고 위프로젝트 교육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충주교육지원청의 △위클래스 학교수 △위센터 직원 현황 △위기학생 및 상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 추진방향 및 위프로젝트 기능을 확대‧개편한다. 또한 위센터 기능 확대, 지역협력병원 운영, 위센터 조직 신규 구성, 충북 가정형 위센터 확대 운영한다. 또한 충주지역
한국쌀영농조합법인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감사)이 지난달 26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주시와 농작업 대행서비스 위·수탁 계약 체결 및 발대식을 갖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농작업 대행에 나선다.충북 충주시 쌀전업농이 주축이 된 한국쌀영농조합법인은 충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면서 지난 1월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하자 공모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쌀영농조합법인 서승범 대표와 조합원,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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