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권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을 심문한다.
원안적으로는 피의자만 출석하면 바로 심문을 개시할 수 있고,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통상 판사가 체포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그 상태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충남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행사는 지원청 직원과 관내 학교 교직원등 27명이 함께했다. 이번 헌혈은 동절기로 인해 혈액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서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의 나눔과 봉사의 뜻을 모아 혈액 수급에 힘들 보태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 혈액원 헌혈버스가 서천교육지원청사로 지원됐다. 김흥집 교육장은“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조직위원회는 13일부터 공식 후원사 및 협찬사를 공모한다. 전국 기관·단체 어디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금과 현물 후원 모두 가능하다. 공식 후원사, 협찬사, 협력업체, 참여업체로 구분해 모집하며 후원사 명칭 및 로고 사용권, 홈페이지·언론 홍보, 행사장 부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후원 신청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조직위에서 문의를 받고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을 안내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30여 개
충북 제천시체육회는 추억의 얼음썰매장을 지난 11일 개장했다.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얼음이 꽝꽝 얼면서 썰매장 개장이 가능해졌다. 지난 7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썰매장에 준비해 둔 물이 얼음 두께 10cm 내외로 바닥까지 얼어붙었다. 제천시체육회는 청전동 335-4번지에서 오는 3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썰매장을 운영중이다. 설 연휴 기간인 28일과 29일을 제외하고 휴장일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기상 상태와 얼음 상태에 따라
충남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25년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해가 바뀌어 을사년이 되었다. 신년의 바람을 다짐하면서 등산을 나섰다. 쌀쌀한 날씨에도 상당산성 공남문 앞에 소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려고 성벽 옆으로 다가가 돌층계를 조심스럽게 내딛는다. 서남암문에 올라 구부정한 허리를 펴니 시야가 훤히 펼쳐지고 마음도 후련해진다. 몇몇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사는 이야기를 한다. 사건과 사고가 잇따르는 난세에 내일을 걱정하는 소리도 빠지지 않는다. 모두가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듯 흐지부지 여운을 남기고 다시 산행을 나선다.때마침 봉수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창업공간에 지난 1월 2일부터 10개의 유망 청년 기업이 입주하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다.청년공간 플라잉 4층에 위치한 창업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총 11개실의 독립형 작업실과 휴게실,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용 시설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입주한 기업들은 AI, 공예, 디자인, 문화기획,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으로 각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용인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에 용인시가 경기도 최상위권 문화공간을 보유한 도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총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문화공간, 문화유산, 문화행사 및 축제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발간한 자료이다. 이번에 발간된 총서에서 용인은 2024년 기준 공연장 11개, 도서관 19개, 박물관 14개, 미술관 7개 등으로 총 55개의 문화공간을 보유하여 수원시에 이어 경기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한 지차체가 되었다.이 밖에 경기 북부의
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공수처와 경찰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며 격화하고 있다.공조본은 지난 15일 검사 및 경찰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54개 중대 3000여 명을 동원해 꼭두새벽부터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대통령 체포 작전은 TV 생중계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민주당의 '부역자'라 부르며 "스스로 법치 붕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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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반공청년단(백골단), "대통령 체포는 내란 행위 확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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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강릉시, 경포호수 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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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낙후 털어내고 쉼 주는 안식처로
양산시 동면 창기마을은 1963년 문화재보호구역, 1964년 상수도보호구역,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60여 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인근에 ‘법기리 요지’, ‘법기수원지’ 등과 같은 마을자원이 있지만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지 못한 채 꾸준히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FA 김성욱과 2년 재계약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외야수 김성욱과 2년 재계약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성욱은 NC와 2년 기간에 계약금 5000만원, 총연봉 2억원, 옵션 5천만원을 합쳐 최대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2012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2번으로 NC에 뽑힌 김성욱은 NC 소속으로 962경기에 나와 타율 0.238, 홈런 78개, 타점 293개를 기록했다.김성욱은 구단 최다 출장 기록 4위, 홈런은 구단 최다 8위에 올라 있다.임선남 NC 단장은 “김성욱의 합류로 장타력과 기동성을 갖춘 라인업
[세대공감]연대와 환대는 거제와 서울을 잇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뜬금없이 선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한 손엔 개성을 담은 현수막을 챙긴다. 남은 한 손은 응원봉을 쥔 손이다.집회 모습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1970년대에는 민중가요를 부르면서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이 중심
[종교인 단상] 내려놓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나오는 것이 자신도 살고, 이 나라도 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써오던 원고를 폐기하고, 하루 만에 다시 원고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