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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환영·시민사회 우려…'AI 기본법' 엇갈린 시선 속 시행 구체화

정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에 업계가 한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한 규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일부 해소되서다.

특히 과태료 부과 유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진흥에 쏠린 이번 방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통과한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부터 민간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정비단을 운영하며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제까지 총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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