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사ㆍ병원 ‘벌금형’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약사에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접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31일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서울구
“최근 시립박물관 신임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적법성이라기보다 적절성의 문제일거야.”이번 설 명절연휴 초에 지역 선후배의 모임이 있었다. 20년 넘게 이어오는 이분들과의 인연은 한 때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서로 정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자식들의 혼사에 참가하거나 설과 추석 즈음에 만나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만남을 갖고있다.이날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락 닿거나 일정 맞는 분들끼리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론 출신의 A선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우익 편향적인 칼
지난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 보급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공장부지 태양광 보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서 지난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고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됐다.산업부는 "특히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엿새간 이어진 지난 설 연휴 기간에 23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보다 2만5000명 넘게 몰리며 연초 얼어붙었던 제주 관광시장에 모처럼 활기를 불어넣었다.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 수는 23만116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국인이 19만9133명, 외국인이 3만2027명이다.이는 당초 제주도관광협회가 예상한 20만6000명보다 2만5000명 이상 웃도는 규모다.지난해보다 국내 항공편 공급석은 8% 넘게
대정고등학교 제31회 졸업생인 문용만 동문이 지난 24일 모교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31일 대정고에 따르면 ㈜가이드삼정 대표이사인 문용만 동문은 2019년 1천만 원, 2020년 5백만 원, 2021년 5백만 원, 2022년 1천만 원, 2023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도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문용만 동문은 매년 1천만 원을 기탁, 우수대학 입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문용만 동문은“후배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학교 발전을 기원한다”며 “장학금을 뜻있게 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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