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사ㆍ병원 ‘벌금형’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약사에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사용자인 병원에게도 주의·감독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의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보교육재단과 서울교육대학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어린이 AI윤리 토론캠프’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인공지능과 함
tags :#교보교육재단#어린이 AI윤리 토론캠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구치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접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31일 10시부터 30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건강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서울구
“최근 시립박물관 신임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적법성이라기보다 적절성의 문제일거야.”이번 설 명절연휴 초에 지역 선후배의 모임이 있었다. 20년 넘게 이어오는 이분들과의 인연은 한 때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만나는 사이였지만 서로 정년을 넘기면서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나 자식들의 혼사에 참가하거나 설과 추석 즈음에 만나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만남을 갖고있다.이날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락 닿거나 일정 맞는 분들끼리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언론 출신의 A선배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우익 편향적인 칼
지난해 국내 사업용 태양광 발전 보급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공장부지 태양광 보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4년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에서 지난해 신규 설치용량 약 3.16GW를 기록,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용량은 약 27.1GW를 달성했고 신규 보급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됐다.산업부는 "특히 이번 성과는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계 최초 '8천700m 야영'…산악인 박상열씨 별세
세계 최초 '8천700m 야영' 기록을 세운 박상열 전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이 26일 오전 7시47분께 대구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1세.대한산악연맹 등은 박 전 부회장이 26일 오전 7시47분쯤 대구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내일부터 ‘폭설’…수도권 최대 25㎝↑
설연휴기간인 27일부터 충청지역에 최대 15㎝의 눈리 내리는 등 전국에 폭설급 강설이 예보돼 귀성과 귀경길 큰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지역별로 28일까지 예상적설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에 10∼20㎝가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는 최대 25㎝ 이상 쌓일 수도 있다.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
춘제 연휴 앞두고 홍수 피해지역 주민 방문한 시진핑 주석… CGTN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국내 개발 오프라인 카드게임 ‘루멘콘덴서’ 2025년 2월 4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 발매 예정
야오니코믹 개발 및 대원미디어에서 유통하는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게임 ‘루멘콘덴서’가 오는 2월 네 번째 확장 부스터팩 ‘크림슨 스트라이커즈’를 발매할 예정이다.‘루멘콘덴서’는 격투게임과 카드게임을 융합한 대전격투+카드게임으로, 격투게임에서 자주 겪는 커맨드 미스나 카드게임에서 상대 턴에 아무런 개입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무력감 대신 격투게임의 쫄깃한 ‘심리전’과 카드게임의 ‘손맛’을 챙긴 신선한 플레이 감각으로 유저들에게 호평받고 있다.작년 2월 스타터 덱 6종의 정식 발매 이후 확장 부스터 1탄 ‘어웨이크닝 루멘’과
최신기사
‘소외계층 지원 늘린다’.. 전북, 평생교육 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소외계층 평생교육 활성화 △모두를 위한 도서관 운영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한 ‘2025년 평생교육 추진계획’을 수
에이유브랜즈,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글로벌 진출 가속화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도약 중인 에이유브랜즈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0월 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는
교보교육재단, ‘어린이 AI윤리 토론캠프’ 개최
교보교육재단과 서울교육대학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어린이 AI윤리 토론캠프’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인공지능과 함
구미서 캠핑 즐기던 일가족 3명 일산화탄소 중독 병원 이송
구미시 양호동 한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던 일가족 3명이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이송됐다.31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 49분께 양호동 한 캠핑장에 캠핑을 즐기러 온 한 가족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텐트안에 피운 숯불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 40대 엄마와 10대 자녀 2
전북교육청, 초중등교원 200명 원어민 화상영어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의 영어 수업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올해 처음 운영되는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