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자체 재심 안해도 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도내 8개 정당에 공개 제안했다.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도내 8개 정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대한 열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자주적 입법권이 없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마사회장 인선 강행을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했다.지난 4월 23일과 24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인선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적절한 기관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4월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홍기복 위원장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강변할 것"이라며 "하지만 형식만 갖춘 절차로는 국민적 비판과
안성시의회는 28일 제2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8일 제1차 본회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이 VOXEL 토큰 선물거래 조작에 연루된 계좌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2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겟은 20일 발생한 거래 조작 사건과 관련해 8개 계좌에 소속된 사용자들에게 변호사 명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시에 자이인 비트겟 중국 사업 책임자는 "이들 계좌가 사건 주동자이며, 20억달러 이상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앞서 비트겟은 이상 거래를 감지한 후 관련 계좌들을 동결하고 거래를 되돌려 이익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그레이시 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4월 28일 14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경기 평화누리길 이용자 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강한 노후생활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도내 행정 체제 구축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원 연구단체이다.오늘
[사기 조선열전] ‘진번조선 만이真番朝鮮 蠻夷’.‘蠻貊之邦만맥지방’의 ‘만맥(蠻貊)’. 기원전 500년경 편찬된 [논어 위령공편]. 원래 ‘동이東夷’가 아니다. 그냥 한 글자 ‘이夷’다. ‘동이東夷’와 같이 쓰고, 낮추어 불러 ‘만이蠻夷’다. 중국 한복판 황하 굽이에서 ‘이夷’를 동쪽으로 밀어낸 책이 [후한서 동이東夷열전], [삼국지 동이東夷전] (1) [
코리아민족, 한민족, 조선민족, 동이족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한다. ‘동이東夷’는 ‘동쪽에 있는 ’이夷’이다. ‘이夷’는 발음이 ‘이夷’ 하나이다. 뜻은 무려 1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원 만족도 및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7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조사기간 중 접수·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방법은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은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조사에 응답하며, 비대면 민원인에게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민원인이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조사내용은 ▲친절도 ▲이용 편의성 ▲처리 간편성 ▲전문성 ▲전반적 만족도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민원행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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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물병원 95개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제주시는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와 관련한 진료비용 게시 방법 및 내용 등을 지도하고,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 및 과대 광고 행위 여부 등이며, 방사선 안전관리, 의약품 관리, 병원 내 위생실태 점검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위
"고사리 꺾으러 옵써"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26~27일 개최
제29회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남원읍 한남리 일원에서 개최된다.'자연이 살아숨쉬는 남원읍에서 혼디 고사리 꺾으멍, 지꺼지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제주의 청정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고사리 체험과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축제장은 메인무대, 고사리 꺾기 체험장, 가족·어린이 체험존 등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먹거리·놀거리를 넘어 지역문화와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 및 향토 음식점 등도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동서식품,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개최…'이지현'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주관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우승자인 이지현 9단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 7000만원을 수상했다. 이지현 9단은 지난 2020년에 이어 2번째 맥심커피배 입신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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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KH필룩스, 530억원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KH필룩스는 530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에 쓰인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주당 2만8650원에 신주 185만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케이에이치미래물산 이다.앞서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디지털 금융지원 활성화에 맞손
IBK기업은행이 28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과 디지털 기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대면 보증부대출 대상 법인 확대 △비대면 대출한도 확대 △신속 사전검토 시스템 공동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법인
포항시, 드론 기반 스마트 행정 본격 도입
포항시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를 접목한 스마트 행정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시는 드론으로 수집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드론은 기존 행정업무의 한계를 뛰어넘을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는 이를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환경 감시, 불법건축물 단속, 도시계획 수립 및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과 3차원 공간정보를 분석해 정책 결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한국
우리은행, 원티드랩과 함께 외국인 일자리 연계 확대
우리은행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구인·구직 서비스 강화를 위해 채용 플랫폼 기업 원티드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원티드랩은 외국인 채용 기업과의 '매칭데이' 행사를 주관하고,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앱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행사 정보를 홍보할
'붕괴 : 스타레일' 유저들, 한강 주변 쓰레기 수거
호요버스코리아는 은하 판타지 RPG '붕괴: 스타레일' 의 성격에 맟춘 공익 활동 '왕의 쓰레기통과 함께하는 지구 개척 임무'를 성황리에 수행하며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26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이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 접수 시간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유저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다양한 미션과 참여형 부스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봉사와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미션 완료한 현장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