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자체 재심 안해도 돼"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포항시가 드론 기술과 공간정보를 접목한 스마트 행정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시는 드론으로 수집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행정 전반에 적극 활용해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전환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드론은 기존 행정업무의 한계를 뛰어넘을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포항시는 이를 활용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환경 감시, 불법건축물 단속, 도시계획 수립 및 인프라 관리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과 3차원 공간정보를 분석해 정책 결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한국
호요버스코리아는 은하 판타지 RPG '붕괴: 스타레일' 의 성격에 맟춘 공익 활동 '왕의 쓰레기통과 함께하는 지구 개척 임무'를 성황리에 수행하며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26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이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 접수 시간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유저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다양한 미션과 참여형 부스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봉사와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미션 완료한 현장 참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8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남태헌 원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전 서구 관저동에 국내 최고층 7층 목구조로 조성된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 겹벚꽃, 라일락, 홍매화 등 200여 그루를 심어 임직원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남태헌 원장은 “이번 행사는 임직원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숲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8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2025년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집적시설 및,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총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는 국내 최초로 2018년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일원이 지정된 이래 2019년부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29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9기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한다.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제2기 고령친화제주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제언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고령친화 정책의 상징적 사례다.위촉식에서는 제주특별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아간명소화 2단계 사업에 나섰다.시는 28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기초금액은 12억53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이 용역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과 전시관 벽면에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1단계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구체적인 과업은 ▲기초조사 및 분석 ▲위치별 사양 및 요구사항 제안 ▲콘텐츠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콘텐츠 디자인 개발
제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도내 8개 정당에 공개 제안했다.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주본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도내 8개 정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과 자주적 입법권 확보를 위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 확보에 대한 열망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자주적 입법권이 없어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정부의 한국마사회장 인선 강행을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했다.지난 4월 23일과 24일,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조합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인선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노조는 부적절한 기관장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4월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홍기복 위원장은 "정부는 법적 절차를 지켰다고 강변할 것"이라며 "하지만 형식만 갖춘 절차로는 국민적 비판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 전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AI가 작성한다”… 세무회계 현장 혁신 예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리얼마이즈, 미리뷰" 등 4월 22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종합]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리얼마이즈"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화요일인 4월 22일 오전 7시 20분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리얼마이즈'관련 문제
영암군, 사회적경제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 실시
문음미 기자 = 영암군이 23일 영암읍 달빛청춘마루에서 ‘사회적경제 이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임승환 영남사이버대 총장, 인구문제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영남사이버대학교는 임승환 총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
최신기사
5월 어린이날 맞아 열리는 인천의 예술축제, 공연들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5월 연휴를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축제, 놀이 등 행사가 풍성하다. 유료 행사를 행사를 포함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각종 어린이 행사들을 취합해 소개한다. 먼저, 5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천서구문화재단과 서구청이 주최·주관하는 '2025 인천어린이공연 예술축제'가 시작된다.아시테지 코리아와 인천 내 여러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축제다. 매년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우수 아동·청소년 공연을 선보이며,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다.2025년 '제4
인천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화 2단계 사업 발주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아간명소화 2단계 사업에 나섰다.시는 28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기초금액은 12억53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이다.이 용역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실과 전시관 벽면에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1단계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구체적인 과업은 ▲기초조사 및 분석 ▲위치별 사양 및 요구사항 제안 ▲콘텐츠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콘텐츠 디자인 개발
'붕괴 : 스타레일' 유저들, 한강 주변 쓰레기 수거
호요버스코리아는 은하 판타지 RPG '붕괴: 스타레일' 의 성격에 맟춘 공익 활동 '왕의 쓰레기통과 함께하는 지구 개척 임무'를 성황리에 수행하며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26일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5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이같은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사전 예약 접수 시간 3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유저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다양한 미션과 참여형 부스 프로그램도 함께 열려 봉사와 재미를 함께 즐길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미션 완료한 현장 참가
국립대전숲체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MOU 체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대전숲체원이 사회복지법인 성재원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및 돌봄 보호자 등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금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 및 돌봄 보호자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우울 및 돌봄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한편, 올해는 발달장애인 5가족 대상 연 2회 당일형 프로그램인 '따로 또 같이'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같이, 또 따로도 진행될 예정이다.발달장애인 대상 △숲을 걸
제주연구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9기 어르신 정책모니터 위촉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는 29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9기 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위촉식을 개최한다.어르신 정책모니터링단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한 이후, 제2기 고령친화제주 실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책들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제언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2017년 제1기를 시작으로 올해로 9년째 운영되고 있는 제주형 고령친화 정책의 상징적 사례다.위촉식에서는 제주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