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에 배달비 불포함·가맹점에 광고·판촉비 50% 이상 부담 금지 추진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한병도 의원 등 10명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
11일 한병도 의원 등 10명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
과도한 상속세 문제가 세법개정 요구항목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되는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업상속은 세부 내용으로 들어갈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목이 많아 사업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가업승계 세제혜택의 경우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국세청에서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이미 수령한 노령연금 중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돼 환수되는 경우 해당 분할연금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개시 이후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이 확정된 경우 피상속인 채무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획득한 분할연금수급권을 기반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국민연금법 시행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잉글랜드가 유로2024 슬로바키아와의 경기서 극적인 저력을 발휘하며 가까스로 대회 8강행을 확정지었다.1일 독일 아우프샬케 아레나에서 열린 유로2024 축구대회 16강전 잉글랜드가 슬로바키아에 2대 1로 승리를 거뒀다.분데스리가 득점왕 해리 케인에 이어 유럽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 EPL 우승팀 맨시티의 필 포든과 카일 워커 등 최정예 멤버들이 포진한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서 압도적인 전력을 갖춰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점쳐졌다.지난 1996년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준결승에 오른 뒤 이후 계속해서 국제대회에선
양양군이 7월 2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양양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을 운영한다.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남대천을 배경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물놀이장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물놀이장과 경관분수, 그늘막 쉼터, 샤워장, 탈의실, 수변 스탠드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최대 수심이 30cm 이하로 조성돼 구명장비에 구애받지 않는 안전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은 6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울산 마이스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산업특화 마이스 도시 울산을 이끌 미래의 컨벤션기획사 배출을 위해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와 이선화 마이스랩 대표가 강사로 나서 △컨벤션 기획 △컨벤션 운영 △컨벤션 영어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의 맞춤형 교육과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됐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교육 참가자 59명중 40여명의 수료자들에게 공식 수료증이 수여됐
2024 미스경남 선발대회에서 대표미녀로 선발된 미스경남 관광홍보사절단이 지난 27일 합천군을 방문해 합천 홍보를 약속했다.지난 4월 30일 선발된 전유진 수려한합천, 윤수민 진·BNK경남은행, 이아민 선·진주실크, 김소연 미, 강민경 의령리치리치로 구성된 미스경남 홍보사절단은 27일 합천을 방문해 주요 관광지, 축제, 특산품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약속했다.이날 미스경남 홍보사절단은 합천로컬푸드직매장 야로점과 대장경테마파크를 방문해 합천의 대표 관광지와 농·특산품 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며 합천군 홍보에 힘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열대성 비가 북쪽으로 이동탄소배출 영향에 대한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예측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대기 과학자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는 탄소 배출로 인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열대 지방의 강우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지구 적도 근처의 농업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문형근의원은 2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해당 지역구 운곡공원 생활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으로 안양시 체육과 이인수 체육시설팀장, 장애인게이트볼연맹 어영찬 회장, 회원들과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문 의원은 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라 운곡공원 내 양질의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노후 된 인조잔디 환경개선 및 휀스 교체 등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반영되도록 체육과 관계자하고 논의했다.문 의원은 “평소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킬수
한국마사회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하여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 문원중 인근에서 과천경찰서와 합동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해 과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문원중학교장, 학부모폴리스 등 약 25명이 참석해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의 폐해를 알리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관심 촉구 및 상담채널 안내 등 인식제고를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였다.앞서 지난달 24일 한국마사회는 과천서와 청소
덴마크 신규교사 5명중 1명은 3년 이내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덴마크 정치경제 분야 정책연구소인 노동운동기업협의회는 2018년도에 졸업한 약 2천 명의 신규 교사 중 약 60%에 해당되는 1,180명만이 졸업 직후 공립학교에서 신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3년 후, 이들 중 960명만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교사로 임용된 첫 해부터 신규 교사 10명 중 1명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이후부터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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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 작가, 미국 뉴욕 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 개최!
김영미 작가는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뉴욕에 있는Crossing Art Gallery 초대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물밑 접촉을 한 뉴욕의 큐레이터로부터 11월에 전시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이미 첼시의 다른 큰 갤러리가 이미 결정되었으나 Crossing Art Gallery측의 먼저 하자는 제안으로 결정되었다. Crossing Art Gallery는 첼시에 갤러리가 생긴지 15년되는 갤러리로서 글로벌 컨템포러리 갤러리를 지향하는 대표의 큰 그림에 힘입어 세계적인 작가들을 초대해
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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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일손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군농업기술센터는 65세 미만 농업인에게는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농업인에게는 영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성공적인 한해 농사를 지원한다.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은 화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신청 농가에는 연말까지 논 3.3㎡ 당 35원, 밭 55원에 해당하는 드론 방제비가 각각 2회에 한하여 지급된다.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지원 한도는 1인 최대 2㏊까지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
횡성군 '민생현장 경청 투어의 날(시즌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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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선 8기 후반기 맞아 7. 1.자 439명 정기인사 단행
지속발전가능한 미래 100년을 위해 속초시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정기인사 인원은, 승진 및 전보자 등에 대한 4급과 5급 12명과 6급이하 전보 162명을 포함, 직제개편 265명 등 총 439명이다. 이에 앞서 국 신설 및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실적과 경력,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등 총 15명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다.속초시의 이번 정기인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