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에 배달비 불포함·가맹점에 광고·판촉비 50% 이상 부담 금지 추진
가맹금의 범위에 배달비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한병도 의원 등 10명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
11일 한병도 의원 등 10명은 가맹사업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 미비점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에서 퇴직한 공직자 중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금융감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관련 부처 퇴직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향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문제는 이들 퇴직 공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취업한 이후 연봉이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관료 출신 공직자가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이 155억원이지만, 실제 매출 추정치를 고려하면 6천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천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하지만,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낸 연구보고서
24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77억원 증가한 4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9%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삼성SDI·LG에너지솔루션·LG화학·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5개 종목 모두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 특히 LG화학의 주가는 전일대비 8.46% 상승하며 34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22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510만명을 훌쩍 넘었으며 전체 금액은 4690억원을 돌파하며 부의 대물림으로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 2019년 188만1357명, 2020년 213만4186명, 2021년 235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가 24일 오후 개최됐다.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평택직할세관은 2024년도 8월 평택직할세관 자동차 수출입 집계 결과, 평택세관을 통한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 감소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10.4% 감소한 14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수출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평택세관을 통한 자동차 수입은 11.0% 증가한 9억 달러로 집계되었다.`24.8월 자동차 수출은 1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71.6% 증가한
대구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28일 지역 내 사문진 상설 야외공연장에서 ‘2024 달성 100대 피아노’를 열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달성 100대 피아노는 우리나라 최초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 나루터에 피아노가 유입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한 지역 대표 문화콘텐츠다. 이번 공연에는 1만8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가을 밤의 낭만 속에 축제를 즐겼다. 사진=달성문화재단 제공
제39회 새얼백일장이 2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구 신흥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됐다.새얼문화재단의 지용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새얼백일장의 슬로건을 “새얼 백일장은 축제, 놀 사람은 놀고, 읽을 사람은 읽고, 쓸 사람은 써라! 그리고 즐겨라!”로 외치고, “평소의 일상을 충실히 채워가고, 진지한 자세로 삶을 성찰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쓴 글이 곧 나 자신”이라고 설명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축사에서 “자신은 물론, 친구의 마음, 가족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읽고 경험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을 격려
1997년 IMF 사태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할 당시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한국은행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었다.‘대마불사’였던 대기업의 절반은 사라졌고, 은행마저 부도 사태를 겪었다.허 원장은 당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창안했다. 빚이 많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은 은행과 재무약정을 맺고, 미리 부실을 털어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가 부실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맡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된 셈이다.▲법조인의 길 대신 한국
KT 부산경남광역본부는 지난 27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오랜 투병으로 지친 소아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KT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160여 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환아 가족이 참여했으며, 부산 해운대 소재의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부산’에서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소아암 환아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미리 펼쳐볼 수 있었으며, 마술을 배워보는 특별체험과 어린이들의 모습을 그려주는 케리커쳐 이벤
시럽 타임어택 퀴즈에서 "쿠팡 스탬프 간식"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일요일인 9월 29일 오후 5시경 제시된 '쿠팡 스탬프 간식'관련 문제는 "시럽에서 스탬프 모으면 간식 팡팡!! 간식 스탬프 10개 모아 더 풍성한 간식으로 교환할 기회! '스페셜 간식 데이' 이벤트가 10월 2일 오전 10시 까지 진행 중입니다. '스페셜 간식 데이' 기간 동안, 교환 가능한 간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T 2) ▢▢▢▢▢ 부드러운 상미종 생식빵 3)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초성
태풍 한반도로 북상하는 가운데 전국 1,981개교 주변이 비탈면 재해 위험도 C등급 이하여서 대책 미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교주변 비탈면 재해위험도 평가 대상인 2,544개교 중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돼야 하는 C등급 이하가 총 1,981개교인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학교 주변 비탈면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도심 외곽 주거지 도로변에 영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버스 등 대형자동차가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임시주차장 조성을 마친 뒤 대형자동차의 차량 이동 계도와 함께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안산지역 이면도로 등 곳곳에도 퇴근 시간 이후 대형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안산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에 집중해 왔다. 대형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렸다.이에 민선8기 안산시는 대형자동
한국구조협회 제주지부 제주특수구조대는 27일 오전 제주시 MH컨벤션에서 ‘2024년 여름 성수기 취약해역 민관합동 해양사고 예방활동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한권 의원, 한국구조협회 최수근 본부장, 제주도와 해경 관계자, 민간해양구조대 대원, 도내 어촌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제주특수구조대 문용칠 대장은 "제주특수구조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 어디든지 상황전파가 되면 연안구조정과 산업잠수사를 동원해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 해난재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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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특위, 산 넘어 산 'TK신공항건설'…사업방식 전환 머리 맞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9대 후반기 특별위원회 결성 이후 정식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집행부와 첫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지역
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 6년 만에 다시 열려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드림파크 국화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최로 10월 2~13일 야생화단지에서 개최되는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가을, 꽃길 DREAM’을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드림파크 국화축제’는 지난 2004년 시작해 매년 열렸으나 2019년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됐다.6년 만에 재개하는 올해 축제는 ▲꽃길걷기 및 전시작품 감상 ▲가을음악회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먹거리 장터로 구성된다.국화, 댑싸리, 마편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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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 국제심판 교육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앞서 국제심판 교육, 대표자 회의, 팀닥터미팅 등이 29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심판은 캐나다의 Kim Song chul을 필두로 총 41개국 61명이다.‘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출전을 위한 랭킹포인트 40점을 부여하는 대회로 공정하고 정확한 경기 운영이 요구된다. 때문에 이번 심판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진행되었다.특히,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심판들은 “시작!” “그만!” “갈려!” 등 한국어로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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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을 찾아 부산시로부터 부산지역 의료 현안을 보고 받고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가 29일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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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남대천과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달리는 ‘2024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가 지난 9월 22일, 수많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문화와 청정 자연이 조화된 양양남대천과,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화창한 가을하늘 아래 4,000여 명의 참가자가 대회장을 가득 채웠으며, 두 번의 개최 경험을 통해 최상의 코스와 함께 완성도 높은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했다는 평을 받았다.대회는 종전과 동일하게 양양 웰컴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엘리트 10km, 5km
민주, 이번주 금투세 결론…‘유예’에 무게
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벌였지만, 당시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추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야권에 따르면 ‘시행론’과 ‘유예론’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서둘러 논의를 마무리하기보다는 국내 증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동조하는 여론의 압박이 커진다는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