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합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설치하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면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도 위헌이 아니냐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장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내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면 지금 여러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 대통령 사건들을 뺏어다가 강한 보수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된 '이재명비리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건 어떻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장 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국정농단특별...
이동환 고양시장이 9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해 고양시 산업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드레스덴에서 시 관계자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을 방문한 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상생 협력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 나섰다.먼저 반도체 3D 박막 계측 및 품질 관리 기업인 칩메트릭스를 찾은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산테크노밸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설명하며 고양시를 거점으로 하는 반도체·나노소재 장비 및 부품의
급속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공동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0년 대통령 지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3일 "정청래 스타일 저질 복수극의 정해진 결말은 민주당 정권의 초단기 자멸"이라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발본 색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부정선거 앵무새, 계몽령 앵무새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한길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 인터뷰에서 "전한길이 버려진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처음에 장 대표가 당선됐을 때 '전한길이 이제는 당의 중책을 맡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는데 바로 거리두기를 시도하면서 '의병'이라는 표현을 쓰고 '당 바깥에서 활동하시오'하고 손절하는 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하카인데 히칠레마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주술을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영국 가디언과 AP통신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잠비아 국적의 레너드 피리와 모잠비크 국적의 자스턴 칸둔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수도 루사카의 한 호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청소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카멜레온, 동물 꼬리, 붉은 천, 흰색 가루, 약초 혼합물 12병 등 주술 도구가 발견됐다.15일 루사카 법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68차 시도대표회의가 16일, 경상북도 경주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익순 사무총장은 그간 활동 상황 보고 및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안건을 심의했다.특히 최익순 사무총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BF 인증기관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전시 관람이 일상다반사가 되다 보니 작품 외에도 감상 포인트가 생겼다. 가벽 상태, 조명 환경, 액자 수준 등이 그것이다. 문화예술이 감각과 감정의 영역인지라 가벽이 얼룩덜룩하거나 고르지 못하다면, 작품을 비추는 조명 각도가 어긋나거나 색감이 맞지 않는다면, 액자에 얼룩이 비치거
진주시 예측통행량 8900대, 경남도 감사결과 2700대로 70% 줄어경남도·국토부 타당성 재평가 요구에 진주시 예산 1억 추경에 편성최민국 시의원 “국도 연결
다음 달 29일부터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에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하지만 적자 운항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연간 52항차 운항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서 수출입 화물 물량이 부족해 ‘빈 배’로 다닐 경우 연간 최대 72억원의 손실비용을 도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손실비용은 산둥선사의 배가 취항하면서 발생하는 용선료와 연료비, 도선료, 관리비 등이다. 다만, 수출입 화물이 많으면 화주가 운송비를 지급해 손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최신기사
‘신진주역세권~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논란 재점화
진주시 예측통행량 8900대, 경남도 감사결과 2700대로 70% 줄어경남도·국토부 타당성 재평가 요구에 진주시 예산 1억 추경에 편성최민국 시의원 “국도 연결
[발언대]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이유
7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주관으로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지역 청년 유출 대응과 정착 사례’를 주제로 한 공감토크에 패널로 참여했다. 행사장에는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경남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함께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춘천시, 전 직원 대상 최재천 교수 초청 정책아카데미 개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춘천시청을 찾는다. 춘천시는 1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공직자 정책아카데미를 연다.이번 아카데미에서 최재천 교수는 ‘통섭의 시대,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강연한다. 통섭이란, 과학·인문·자연을 아우르는 융합적 관점으로 이를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생태적 감수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최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이자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국립생태원 제1대 원장을 역임했다. ‘
권성동 구속 심사 4시간 40분 만에 종료… 결과는 오늘 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6일 약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7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심문을 마친 뒤 “잘 설명했다”는 말만 남긴 채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고, “무리한 수사,
[아침을 열며] 우리의 전관예우, 동의하십니까?
10여 년 전이다. 가까운 친척이 회사 경영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법률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친척이 많이 억울했다. 그러나 법의 판단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고 복잡한 소송 수행을 위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증거와 진술이 충분하니 열정 넘치는 초임 변호사라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