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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회계사 7명 징계…올 들어 21명

세무사징계위원회가 5월에도 세무사 5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7명을 징계했다.

이로써 올 들어 세무사 징계는 21명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0일자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자 중 세무사 3명은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2명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과태료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5명...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로 전년말 대비 5개 감소했다.’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했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 사무소 순이다.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했고, 지점은 1개 증가했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베트남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 미얀마, 홍콩 순이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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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차별화된 우대 시책과 적극적 홍보로 전년 동기 대비 모금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35%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까지 모금 건수는 4550건, 모금액은 5억 2300만 원이며, 특히 6월 한 달간 모금실적은 1292건에 1억 4900만 원으로 올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 초에는 고액기부자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정치후원금 등의 영향으로 모금 실적이 부진했으나, 4월부터 상황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양남전통시장에서 열린 ‘2024 행복바자회’ 행사를 후원했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날 행사는 경주시 양남면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재능기부..
한미약품이 비임상 연구에서 악성 종양이 전부 사라지는 ‘완전 관해’를 입증한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의 임상 1상에 본격 돌입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의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일 2년간의 교육청 운영 성과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교육청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설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켜 ‘읽걷쓰’의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해 관찰하고 질문하는 역량, 탐구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춰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읽걷쓰 교육의 튼튼한 바탕을 조성한다.2025년 까지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인 ‘세계로국제학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7월 소통과 공감의 날-민선 8기 2주년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 행사에서 2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하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길로, 제주가 한 발 앞서 걸어가겠다는 의지”라며 “기업과 투자 유치,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확인한 만큼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도모할 것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됐다.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때인 2014년 8월 이지훈 전 제주시장이 건축법 위반 등 각종 특혜 의혹으로 자진해서 사퇴한 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했다.그 후 인사청문 대상
옹진군은 지난 29일 인천한림병원과 자월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월면 주민 약1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무료진료에는 한림병원의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내과계 및 외과계 진료 및 상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영양수액, 파스 제공과 골밀도검사도 실시되었다.특히 이날 무료진료에서는 통증주사와 영양수액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월도에는 병원이 없어 전문통증치료가 어렵고, 영양수액을 맞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은 이번 특화진료에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미래에셋생명이 유병력자와 고령층까지 가입할 수 있는 헤리티지 종신보험에 ‘납입보험료플러스형’ 상품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사망 시 가입금액에 추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구조로, 납입 기간에 매년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고객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실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상품에 대해 상속재산 증가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상속 종신보험의 실수요자인 고령자를
□ 업무 부담 경감으로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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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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