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 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한국수자원공사가 초격차 물관리 기술로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수자원공사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극한 강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실전 체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모두 138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 수도시설 위기관리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인천의 경우 건설 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관련 기업과 대미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시민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또다시 나왔다.철저한 사업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영실 의원은 지난 18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버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먼저 사업비 폭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강버스 사업의 총사업비는 애초 542억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앞서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이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LG유플러스가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권일용 교수를 ‘보안 앰배서더’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일용 교수는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이다.권일용 교수는 강력반 형사와 경찰청 과학수사요원을 거친 범죄심리 전문가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사례를 소개하는 콘텐츠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다.LG유플러스는 보안 앰배서더로 선정된 권일용 교수를 앞세워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NH투자증권은 기업공개에 관심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초청해 ‘IPO Insight Night’ 행사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l 2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소재 프렌치 다이닝 레스토랑 서강팔경에서 프라이빗포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NH투자증권 WM사업부 배광수 대표, 김기환 ECM1부 이사를 비롯해 상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 등 60여명이 참석했다.‘IPO Insight Night’는 NH투자증권이 IPO를 준비하는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어제 경남 함안군 다옴나눔센터에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상담창구’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복잡한 제도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허가 제도와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시 단위로 운영하던 상담창구를 군·구 단위로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 차이커뮤니케이션이 광고대행사 더에쓰씨의 지분을 50억원에 인수하고 사업 확장에 나선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이커뮤니케이션은 더에쓰씨 주식 2만주를 2024년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72%인 50억원에 취득했다고 지난 26일 공시했다.거래 상대방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알에프스탠다드다. 이번 인수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더에쓰씨 지분 42.55%를 확보하게 된다.이번 계약은 알에프스탠다드가 해당 계약 관련 진술 및 보장 등을 위반하는 경우 알에프스탠다드
강원특별자치도는 독일 잘란트주 방문을 시작으로, 총 9일 간의 유럽 순방을 통해 강원자치도-유럽 글로벌 협력 강화에 나섰다.이번 방문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 실현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원자치도의 경제산업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공식 일정으로, 첫날인 26일, 독일 잘란트주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주정부 및 연구기관과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김진태 도지사와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6일 오전, 헬름홀츠신약개발연구소(Helmholtz Institut
GC녹십자는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 본사 R&D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2025 바이오社 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바이오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을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를 비롯해 GC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에스티젠바이오, 영사이언스, 한국백신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 7곳이 참여해 안전보건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개선 사례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LG생활건강, 락스 없이도 강력한 세정 ‘홈스타 엑스퍼트’ 출시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주거 위생 세제 ‘홈스타 엑스퍼트’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며 세정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LG생활건강은 주방과 욕실, 생활가전 등 집안 위생 관리를 위한 홈스타 엑스퍼트 4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홈스타 엑스퍼트는 가전 케어 매니저들의 전문 청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된 제품군이다. 락스를 사용하지 않고 에탄올, 구연산, 베이킹소다 등 안전한 성분을 활용해 용도별 맞춤 세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대표 제품인 ‘에탄올 구연산수’는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에탄올 함량을 3배 이상 높
경북도, 2025년 웰니스관광지 10곳 추가 선정… 총 24곳으로 확대
경상북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최근 관광 트렌드에 부응해, 올해 웰니스관광지 10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의 웰니스관광지는 총 2...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SH공사와 노후 임대주택 화재 안전 협력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SH공사와 함께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SH공사와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 개선과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지난 25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시설 정비뿐 아니라 입주민 참여형 합동 훈련, 대피요령 홍보, 화재 안전 정책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 닫고 대피’ 등 기본 대피 수칙의 실천 확산을 위해 입주민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
LG유플러스, 보안 앰배서더에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선정
LG유플러스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범죄심리 전문가 권일용 교수를 보안 앰배서더로 위촉했다.LG유플러스는 권일용 교수를 앞세워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홍보와 고객 피해 예방 콘텐츠 제작 등을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권일용 교수는 강력반 형사와 과학수사요원을 거친 국내 1호 프로파일러로, 최근에는 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방송과 강연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현대건설, 압구정 재건축 고객 대상 ‘A.PT 서비스’ 도입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 재건축 구역 고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현대건설은 자산관리와 이주 과정을 지원하는 ‘A.PT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A.PT 서비스는 재건축 절차의 복잡성이나 이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1:1 고객 맞춤형 자문 서비스다. 재건축 단계 안내와 대체 주택 소개를 포함한 자산 컨설팅, 이주 단지 추천과 이사업체 연계를 포함한 이주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이주 컨설팅에는 현대건설의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활용된다. 고객에게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