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1948년 설치 이후 78년 만에 해체된다.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하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오는 25일 처리되면 내년 9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은 국민 불신의 원인이었
한 국가의 민주주의의 척도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견제할 조문과 제도적 장치의 존재를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지는 않는다. 독재국가일수록 헌법은 민주적 조문이 넘치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조문의 입법 정신이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즉 헌법 규범과 헌법 현실의 일치 정도를 민주주의 척도로 삼는다. 이 분야에 정통한 예일대학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헌법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실제 정치에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고 시민 참여가 제한된다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퇴보한다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권력 남용과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징계는커녕 윤리위원회도 열지 않고 수개월째 뒷짐만 지고 있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천안시의회와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서 의정 혼란을 초래했다.취임 직후 인사권 전횡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지난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와 시의회 법인 카드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봐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대한민국 군의 정통성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우 의장은 “안규백 장관은 64년만에 임명된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사태로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찾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상황은 통수권자의 권한 남용과 일부 지휘관의 부당한 가담으로 인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지만, 군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최선을 다한 장병들을 잊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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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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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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