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 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이다.인천의 경우 건설 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관련 기업과 대미 수출 주력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외교 관련 메시지에 상대국 언어도 병기하기로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앞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순방을 떠나기 전 "SNS 메시지를 작성할 때는 상대국 언어도 병기해 외교적 존중과 소통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해외에 계신 교민은 물론,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직접 닿아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실은 "이번 언어 병기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일회적 조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앞서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이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한국석유공사는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기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긴급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이란 의회가 6월 2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날인 23일 오전 10시 30분 사장 주재로 석유 위기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석유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 수급 위기 대응 체계에 맞춰 자체적으로 총괄반, 전략비축확보반, 국제공동대응반, 해외원유도입반 등으로 구성된 '석유위기대응
1시간전
한국예방수의학회는 오는 7월 10일~1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최신 예방수의학 연구동향 등을 교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설립 50주년을 기념, ‘예방수의학 50년, 원헬스와 미래건강’을 주제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공동 주최한다. 첫날 10일에는 대학원생, 젊은 과학자 연구발표 세션이
1시간전
안양만안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이 지난 26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렸다.2025년 만안녹색어머니 연합회는 9개 초등학교 4000여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어린이 교통지도, 교통안전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발대식에는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과 유한호 만안구청장 등 120여 명이
김석희 기자 = 춘천시는 오는 8월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소년 영어 스피치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어 스피치 대회는 2023
2시간전
나라마다 지나온 역사가 다르고 문화도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중 빨리빨리, 경쟁심 등이 창의력으로 승화되어 짧은 기간 큰 발전으로 연결되는 원동력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과 조직이 협업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계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나 싶다. 지역에서 동질감을 형성하는 지연, 학교 선후배 학연, 군대에서 계급 상사 부하, 직장에서 직급에 따른 상하 관계 등, 이런 수직적 사회 기틀 속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근 우
㈔진주스포츠클럽이 7월부터 12월까지 '2025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밖 스포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전국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의 하나다. 진주스포츠클럽은 경남 서부권 중심지인 진주시에서 총 11개 프로그램(
2025년 6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STRONG KOREA FORUM 2025’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한미 전략 협력의 미래를
홍종오 기자 =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가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이날 시상식에서는 2024년도 우수 조례로 선정된 조례를 대표발의한 30명의
9시간전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0일과 25일 양일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172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및 혹서기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경찰청 교통과 소속 봉이슬 경장이 강사로 나서 보행 시 안전수칙,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등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실용적으로 전달했다.이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대응법에
11시간전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상담자의 상담 전문성 강화 및 정서적 지원과 현장 중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상담 지원단’을 구성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학교상담 지원단’은 학교 상담자의 상담 역량 및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학교 위 프로젝트 업무 담당자 및 학급 담임의 신청에 따라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위 클래스 운영, ▲저경력 상담인력 지원 등 4가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30일 출발...'3박4일 대장정'
'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오는 30일부터 8월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다.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강정평화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화야 고찌글라!'를 주제로 해 진행될 예정이다.11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는 30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출발을 알린다. 이어 서쪽으로 행진 후 화순에서 1박을 한다. 2일차에는 버스를 이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쿼드마이너, 우주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수요기업으로 참여
쿼드마이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인공위성 지상국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사업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와 협업해 진행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환경 기반 지상국 테스트베드 구축,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 개발, 우주 TTPs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 실증을 목표로 한다.쿼드마이너는 풀 패킷 수집 기반의 전수 검사 기술을 활용해 우주 자산에 대한 사이버 공격 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엠피에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지원 나서
글로벌 디지털 악보 거래 플랫폼 운영사 엠피에이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패스 제휴처로 참여한다.이번 제휴를 통해 엠피에이지는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은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수익 창출 기회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마련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엠피에이지의 국내 악보 플랫폼 ‘마음만은 피아니스트’에서 ▲악보 판매 수수료 최대 25% 우대 ▲악보 구매 최대 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엠피에이지는 ‘마음만은 피아니스트’를 비롯해 ‘마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GS건설, 반등 보인다 ... 업황↑, 신사업↑, 주택↓, PF↓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힘입어 건설 경기 반등이 예상되고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재고로 GS건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현장의 자금 회수 등 본격적인 건설 경기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현재 업황은 건설 수주 반등이 기대되던 2015~2016년과 비슷하다"며 "당시에는 금리 인하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시교육지원청, 2025 다문화가족 어울림 체험행사 운영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내 다문화가족 30가족 105명을 대상으로‘2025년 다문화가족 어울림 체험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 제주의 자연 속에서 체험활동과 공동 과제를 함께 수행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주요 프로그램은 모래그림 등 문화예술 체험, 휴애리자연생활공원과 산양큰엉곶 일대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 탐방, 가족 소통 프로그램‘터놓고 말해요’등으로 구성됐다.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