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 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 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법규수행능력평가'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이제 출판기념회에서 '검은 현금 봉투'가 오가던 시대는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며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후보자 사안처럼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이토록 정확히 밝혀진 적이 정치사에 있었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책 발간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고양시의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업무를 본격화하고 있다.앞서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이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장과 자족도시실현국장 그리고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청년에게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된다.3개월 지원 뒤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가 적용돼 이후 추납이 가능하다.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은 23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청년층의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 방안 마련'을 정책공약집에 담은 만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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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초격차 물관리 기술로 여름철 재난에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수자원공사는 24일 대전 본사에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극한 강우,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실전 체계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본사와 본부, 전국 부서장 등 모두 138명이 참석했으며 국민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 2025년 장마 및 기상 전망 ▲ 댐 운영 및 부유물 처리계획 ▲ 풍수해 대응 및 종합상황 관리 ▲ 수도시설 위기관리
재능대학교는 지난 25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글로벌 평생직업교육대학’ 실현을 위한 전 교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고등직업교육 환경에 대응해 대학의 핵심 비전과 전략을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부서별 실행 과제를 함께 점검·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특히 이남식 총장은 ‘AI가 불러오고 있는 직업환경 변화와 대학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향후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워크숍에 참여한 150여 명의 교직원은 대학이 당면한 위기와 변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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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무자격 선수 논란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이 '영입된 선수들이 무자격 선수가 아니다'라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SK를 비롯한 K리그1 팀들이 광주와의 경기 후 프로축구연맹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축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FIFA는 현지시간 25일 발송한 공식 서한을 통해 광주FC 선수들의 출전 자격 관련 사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 대회에서의 선수 자격 판단은 KFA의 규정과 권한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교육의 현안 해결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교육감이 직접 수여한 것이다.이날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임 교육감은 오세풍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세풍 의원은 도의회 활동을 통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 정책 강화, ▲학교시설 노후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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