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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일 한국판유리창호협회와 유리 및 창호산업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리·창호산업 작업 환경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대응과 세법 적용, 하도급 계약·품질 분쟁 등 건설산업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협회 소속 209개 회원사들이 직면한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와 전완규 조세그룹장, 이...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삼일PwC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학자대회에 스폰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삼일PwC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다.세계경제학자대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가 5년에 한 번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학 학술대회다. 올해는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 등 62개국에서 경제 리더 2500여 명이 참석한다. 각종 강연, 키노트 세션, 학술 세션, 전시회, 공식 사교 행사 등을 비롯해 약 1800편의
천안시는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인구 70만 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천안시의 총인구는 70만 1,756명이다. 이는 총인구 70만 명을 넘어선 지난 5월 14일 당시의 인구보다 1,727명이 증가한 것으로 안정적인 인구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인구와 청년인구도 늘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굿네이버스광주지부가 광산구지역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20일 소회의실에서 이성철 교육장, 강신철 광산교육지원센터장, 배준열 굿네이버스광주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굿네이버스광주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광산구지역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가정·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활동 지
미원홀딩스 최대주주 김정돈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이 75.91%로 소폭 상승했다.21일 미원홀딩스의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에 따르면 김정돈과 특수관계인은 미원홀딩스 보통주 176만1109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 대비 350주가 늘어났다. 지분율도 75.89%에서 0.02%포인트 상승했다.이는 김정돈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장내매수로 보통주를 150주, 200주 취득한 결과다. 김정돈의 개인 주식 수도 350주 늘어난 25만4248주가 됐고 개인 지분율은 10.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이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도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지하개발사업장 주변 싱크홀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0일, 발전소 인근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2025년 고리원자력본부
국민의힘의 저지로 '김건희 특검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특검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
서귀포시는 23일 오후 7시 새연교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금토금토 새연쇼’에 흥겨운 퍼포먼스로 주목받고 있는 가수 ‘싸이버거’가 특별 출연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다고 21일 밝혔다.특별 공연은 일상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준비됐다.이날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터밤 이벤트에서는 물대포 2대가 선보이고 관객들에게는 우비가 제공된다.서귀포시 관계자는 “금토금토 새연쇼 특별공연 현장에서 싸이버거의 라이브 무대와 워터밤 이벤트로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CJ그룹은 21일 이재 회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K푸드와 컬처, 콘텐츠, 뷰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을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회장의 경제사절단 합류는 미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설정한 CJ그룹의 전략적 행보와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의 대형 유통 채널 입점을 확대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92억24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연간 총 보수액은 136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후 5년간 인상률은 수백%로 여러 논란을 낳고 있다. 사측은 해마다 경영성과를 이유로 들지만 그룹 안팍에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 더 많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 회장은 한진칼에서 43억2900만원, 대한항공에서 38억2300만원, 진에어에서 10억7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한항공과 한진칼에서 받은 64억5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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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에서 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쳤다.16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3t급 어선과 2.5t급 모터보트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갈비뼈와 팔 통증 등을 호소해 사고 어선으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소방 당국은 A씨를 중상으로 분류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운항 중인 어선이 멈춰 있던 모터보트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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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차별화된 ESG경영 강화, 동반성장 가치 창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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