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미국이 북한의 불법 석탄·철광석 수출에 연루된 제3국 선박들을 유엔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미 국무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과 제3국 선박 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불법 수출로 유입되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이 해당 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 만이다.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톈퉁’과 ‘신평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 채택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며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저력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다시금 보여준 역사적인 국제행사
여야가 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 갔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
금천구는 미취업·미창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금천형 취업성공키트' 신청자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금천형 취업 성공 키트'는 구직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정책이다. ▲ 자격시험 준비비 최대 30만 원 ▲ 면접 준비비 최대 10만 원 ▲ 문화 힐링비 최대 10만 원 등 총 3가지 항목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문화 힐링비 항목에는 전
제15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가 강병권, 이배영 2인으로 압축됐다.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에 복지도시인천포럼 강병권 대표와 인천서구복지재단 이배영 상임이사가 등록하면서 7일 오후 5시에 마감됐다.인사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사회복지사 1,763명의 선거인명부를 확정 공고했다.선거인을 포함한 사회복지사들은 합동 토론회 등 선거운동을 통해 두 후보자를 만나게 된다.선거 일정은 ▲12일, 후보자등록 예정자 선거설명회 ▲17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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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 씨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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