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대법원장 권한 분산”… 與, 사법행정 개혁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TF 출범식을 열고 현행 사법행정 체제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개편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이탄희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신설안을 참고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생자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29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2025 경주 APEC 개막을 축하하는 화려한 드론·불꽃쇼가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수백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APEC 공식 심볼과 ‘나비’ 포항을 상징하는 쇳물 이미지를 형상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드론쇼와 함께 진행된 불꽃쇼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색상의 폭죽이 터지며,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장관을 선사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행사인 APEC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포항의 문화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행사를 관람한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부대 행사인 CEO 서밋에서 K-POP의 성공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창작자들을 위한 문화적 투자와 연대를 호소했다.RM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K-POP은 한국의 미학과 감정, 제작 시스템이 어우러지되 서구 음악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혼합해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를 만든다”며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합쳐질 때 창의력이 폭발한다”고 말했다.BTS와 팬덤 ‘아미(ARM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대 신라 금관을 본뜬 도금 모형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특별 제작한 도금된 모형 선물을 검토 중"이라며 "금관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찬란한 장식과 독특한 형태의 신라 금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상징물로 해석된다.정상회담장도 금빛 콘셉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를 반영해 회담장 분위기 전반을 ‘화려함’에 맞춘다는 설명이다.이번 방한은 트
김재문 한국철도학회장은 제주 출신으로 대한전기학회 전기철도연구회장,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장,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장 등을 역임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철도 전기신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한국철도학회장은 해마다 차량기계, 전기신호, 궤도토목, 정책운영 등 4개 분과별로 순환하며 회장직을 역임하게 되는데 올해는 전기신호 분과의 차례로 김 회장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남원읍 신흥리 출신김 회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태어나 흥산초와 남원중, 오현고를 졸업한 후 성균관대 전기공학과에 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범죄사실 소명에 필요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제 결
청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소수정예 NCS 면접 대비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7월 청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청주여자상업고에서 운영한 ‘직무별 면접·자기소개서 컨설팅’의 높은 만족도로 학교 측이 추가 요청해 마련됐다.컨설팅은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NCS 기반 면접 실전 대비에 초점을 맞춰 면접 실습과 개별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됐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기로 했다 오버널 떠나기로 했다 오버엔진이 툴툴거리는 비행기라도불시착하는 곳이 너만 아니면 된다 오버열대 야자수 잎이 스치고 바나나투성일 거다 오버행복하자면 못할 것도 없다 오버죽이 끓고 변죽이 울고 이랬다저랬다 좀 닥치고 싶다 오버원숭이 손을 잡고 머리 위 날아가
삼양바이오팜은 11월 1일을 분할기일로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에서 인적분할해 그룹의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했다.삼양바이오팜은 이번 분할이 시장에서 의약바이오사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을 통해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대표이사에는 삼양홀딩스 공동대표로서 의약바이오사업을 이끌어온 김경진 사장이 선임됐다.신설된 삼양바이오팜은 삼양그룹 내 의약바이오사업을 전담하는데, 특히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유전자전달체,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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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APEC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주도권 쥔 다자외교 플랜이 절실하다
2023년 8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기술적 안전성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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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글로벌 관광 경북으로 도약” …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경북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관광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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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내 '정년 연장'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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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성과' 놓고 여야 의견 충돌
2025 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더불어민주당은 “실용 외교의 역대급 성과”라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미국이 요구한 틀을 대부분 받아들인 협상”이라며 'C+ 수준'이라고 혹평했다.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