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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국무회의 기록 및 중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5시간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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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발언과 사유화 논란으로 국회 기자회견 도중 파면 요구를 받으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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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뤄진 제118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3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6365만1299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9, 19, 29, 35, 37, 38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67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2936만8730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21명으로 157만1477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2345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7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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