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국무회의 기록 및 중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현장 농업인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포럼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사건은 4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체포된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ICE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5개 관계부처는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전격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공급 실적 대비 1.7
tvN 주말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시청률 15%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7일 방송된 6회에서 수도권 기준 최고 시청률은 15.1%, 전국 기준으로는 14.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수치다.이날 방송에서는 임윤아가 연기하는 ‘연지영’과 이채민이 분한 ‘이헌’의 관계가 본격적인 로맨스 국면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명나라 사신단과의 요리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시장에 나가 재료를 구하는 장면을 통해 설렘 가득한 데이트 분위기를 연
김형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발언과 사유화 논란으로 국회 기자회견 도중 파면 요구를 받으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게 나타나며,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영업 관련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 융자, 보험료,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인천광역시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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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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