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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5년 동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8시간전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앞으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lt;2024년 10월8일자 대전세종충청면gt;

8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동안 투표를 할 수도, 출마를 할 수도 없다.



징역형일 경우는 10년 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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