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청주에 사업장을 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20~21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1150.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8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거래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기관 ...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1일 사랑관 플러스 강의실에서 지역대학 및 관계기관 진로취업 업무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최로,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전진희 팀장과 지역 8개 대학 취업지원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협업프로그램 마련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대학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앞으로 대학연합
UN에 韓 포함 17개국 범죄분류 제정 보고이형일 "범죄통계 발전 국제우수사례 될 것"앞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통일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제정됐다. 국제범죄분류를 기반으로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해 앞으로 국가 간 발생 범죄나 범죄 예방 정책 비교 등이 용이해질 전망이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다. 한국범죄분류는
호반건설과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28일 호반건설과 GS건설에 따르면 플랜에이치벤처스와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가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운용사로 선정됐다.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는 "다른 산업군에 비해 건설
초등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5일 온라인으로 전국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말아달리는 성명서를 체택했다.한초협은 성명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두 선생님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두 선생님이 상처를 딛고 다시 아이들 곁에서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약 10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와 중국인 환전책 B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총책에게 전달한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대구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7명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인 후 약 30회에 걸쳐 10억여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24년 7월 1일 자 인사를 28일 발표했다.□ 1급 승진▲회원복지부장 이성도▲IT시스템부장 김홍진▲사업운영부장 박진석□ 1급 전보▲리스크관리실장 송상훈▲회원사업전략실장 최용호▲회원마케팅부장 문대원▲제도운영부장 김건주▲경영지원부장 고부현▲인사혁신부장 하재창▲인프라투자부장 정성욱▲부동산투자부장 강신봉▲The-K지리산가족호텔 박병철□ 2급 승진▲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1팀장 정민▲회원사업전략실 회원전략2팀장 신종철▲보험사업부 영업기획팀장 이동훈▲IT시스템부 IT운영1팀장 정만길□ 2급 전보
tags :#인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7일 산학연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환경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기존 ‘기후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서는 2023년에 수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 중장기 연구전략 중 특성화 연구전략인 기후테크를 주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첫 번째 연사로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ESG
호반건설과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 처음으로 모태펀드 출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플랜에이치벤처스와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플랜에이치는 호반건설의 벤처캐피탈이며, 엑스플로는 GS건설의 벤처캐피탈이다.양사는 건설업계를 아우르는 펀드를 결성해 국토교통 분야에서 미래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번 펀드는 호반건설과 GS건설이 주요 출자사로 참여하면서
갑질논란을 받고 있는 제주시 체육회장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어제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체육회 직원들이 올해 1월 직장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제주시 체육회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제주시 체육회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다.성명은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은 방송보도를 통해 명확히 보도되었고, 갑질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본회는 당장 파면하라는 성명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11일과 12일 이틀간, 2024년도 대표공연 ‘사직제례악’을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올린다. 사직제례악은 조선시대 땅과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대제’에 쓰이는 음악과 노래, 무용을 의미한다. 역대 왕들의 제사인 ‘종묘제례’와 더불어 사직제례는 조선 시대 왕이 직접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으로 꼽힌다.사직대제는 1908년 일본의 강압에 의해 폐지된 이후 1988년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되었지만 사직제례악은 제대로 복원되지 못했다.국립국악원은 2014년 사직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은 쉽고 재미있게 인문학을 만날 수 있는 ‘수월한 인문학’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문도시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대학과 지역 사회가 지역의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강좌는 총 11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진아 부산대학교 교수의 ‘오랑캐의 떡-동아시아의 맛이 되다’를 시작으로 ▲기후 위기 시대의 사회학:인간, 동물, 사물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조선의 골동서화 수집가들 ▲세상을 바꾸는 스토리텔링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21일 두류공원 내 6·25&2·28 기념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최신기사
6선 주호영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출
대구 출신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4선인 박덕흠 의원을 경선에서 따돌린 주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최다선 중진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
아워홈, 한식소담길 전 매장 식약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획득
아워홈은 한식소담길 인천공항 제1터미널점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평가에서 ‘매우 우수’ 인증을 획득하고, 기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한국초등교장협,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무죄 판결 촉구
초등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25일 온라인으로 전국 긴급 이사회를 열어, 2022년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말아달리는 성명서를 체택했다.한초협은 성명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두 선생님은 이미 그 사실만으로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며 “두 선생님이 상처를 딛고 다시 아이들 곁에서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교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후‧환경 변화 대응 연구세미나 개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7일 산학연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서‧연안 생물자원 연구세미나를 개최했다.환경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기존 ‘기후테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서는 2023년에 수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 중장기 연구전략 중 특성화 연구전략인 기후테크를 주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첫 번째 연사로 나선 숙명여자대학교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