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대전시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혁신 신약 글로벌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23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경북 포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기회발전특구 지정 선포식을 개최, 대전의 안산 첨단국방융합지구와 함께 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원촌 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는 40만4000㎡ 규모로 인프라, 인력, 기업, 연구개발 등 대전의 혁신자원을 집적해 신약 개발에 특화된 특구로 조성될 예정이다.이 지역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1일 사랑관 플러스 강의실에서 지역대학 및 관계기관 진로취업 업무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최로,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전진희 팀장과 지역 8개 대학 취업지원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협업프로그램 마련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대학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앞으로 대학연합
충북도내 보훈단체가 회원 수 격감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회원들의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불어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에 맞춘 보훈 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보훈단체 등에 따르면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급감하는 추세다.지난해 5월 말 기준 도내 거주 6·25 참전유공자는 1603명이었지만 1년 새 1288명으로 20% 가량 줄었다. 고령화에 따른 회원들의 사망이 주요인이다.지난달 말 기준 충북도내 6·25전쟁 참전유공자 1288명의 평균 연령은 무려 92세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아이와 함께 어디서도 편한 제주 여행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늘고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을 거부하는 ‘노키즈존’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아이 전용공간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아이가 기분 좋아야 여행도 즐겁다. 더불어 함께 하는 부모도 기뻐야 그 여행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노키즈존’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의 출입을 막는 곳과는 달리 두 팔 벌려 아이들을 환영하는 제주 스팟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곳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개념을 넘어 아이가 스스로 경험해볼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최신기사
비씨우드코리아, ‘제21회 글로벌 바이어스미션’ 참가자 모집
비씨우드코리아는 오는 9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글로벌 바이어스미션 및 공장 투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오는 9월2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휘슬러 일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주요 일정은 △9월2일 한국 출발, 밴쿠버 도착 △3~5일 공장 및 매스팀버 견학 △5~7일 GBM △8일 캐나다 출발, 9일 한국 도착 예정이다. 비씨우드코리아 이종천 대표는 “GBM은 캐나다
고기어때, 나눔으로 함께하는 착한가게 가입
제주시 남원읍 소재 고기어때은 최근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착한가게에 가입한 고기어때는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탁하게 되며, 모인 성금은 남원읍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신경화 대표는 “오랜 기간 고민했던 나눔을 이번 기회로 실천할 수 있었다”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착한가게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
성남시, 정자교 탄천 산책로 하부 통행 7월 1일부터 재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1년 넘게 통행이 제한됐던 탄천 산책로 하부 통행을 오는 7월 1일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최근 정자교 잔재물 처리 및 위험 보도부 철거 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산책로 하부 통행 재개 결정을 내렸다.시는 탄천을 횡단하는 18개 노후 교량에 대해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8개 교량은 시공사가 선정돼 공사가 진행 중이다.공사는 기존 차로 폭이나 차선 수 축소 없이 교량
세계적인 퍼커션 듀오 ‘BOUM Percussion’ 내한 ... 심선민 퍼커셔니스트 컬래버 공연 개최
오는 7월 27일 서울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독일의 ‘Boum Percussion’이 한국의 퍼커션 연주자 ‘심선민’과 협업해 첫 번째 한국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BOUM Percussion은 클래식 음악을 더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어진 팀으로, 2019년 제68회 ARD 음악 콩쿠르에서 1위와 청중상을 수상하고 이탈리아 국립음악원 교수로 임명된 카이 스트로벨과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극장 타악기 수석 연주자인 마크 스트로벨로 이뤄져 있다.그들은 전통 악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진행
인터넷신문 유일의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7일 미디어교육원에서 자율규제 참여서약사를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기획기사 업그레이드_이슈의 발굴’을 주제로 송상근 이화여자대학교 저널리즘교육원 특임교수가 강의를 맡았으며, 기획기사 개념과 중요성, 국내외 기획기사 비교 등의 내용을 다뤘다. 아울러 인신윤위는 7월4일 미디어교육원에서 ‘기획기사 업그레이드_인물의 재발견’을 주제로 두 번째 ‘2024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