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해도 혼인무효 확인 가능"…40년만 판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부부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혼인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고 사건을 1심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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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간 협력강화 엄중 우려·강력 규탄"한미 외교차관은 24일 전화 통화를 갖고 러북 협력 대응을 포함한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다.이번 통화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인 14일 유선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열흘 만으로, 지난 20일 한미 외교장관 간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1일 사랑관 플러스 강의실에서 지역대학 및 관계기관 진로취업 업무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주최로,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 전진희 팀장과 지역 8개 대학 취업지원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협업프로그램 마련과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대학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여 앞으로 대학연합
청주에 사업장을 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지난 20~21일 양일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1150.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8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5거래일간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기관 ...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한 해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경영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국제 표준인 GRI 등 ESG 글로벌 공시기준을 준수해 작성했으며 전문검증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 이번 보고서는 ‘TCFD Report’를 통해 ▲그룹 중장기 탄소 감축 목표 수립 ▲SBT
작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국내 건설시장이 출렁이고 있다.총사업비 13조 5천억원, 총면적 220만평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공업체를 찾지 못해 두 번씩이나 유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왜 기업들이 꺼리고 참여를 하지 않는가?발주자 즉 정부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밀어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의혹이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팩트다.혹시 두 번 이상 유찰을 유도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게 맡기려는 의도
일본에서 전동 캐리어를 몰던 유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27일 일본 IT미디어가 전했다.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무면허로 전동 캐리어를 몰다가 일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이는 일본 내에서 처음으로 전동 캐리어가 적발된 사례다. 이 유학생은 "차량으로 생각하지 않아 면허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동 캐리어는 여행용 가방에 전동 스쿠터의 기능을 합친 것으로, 기종에 따라 최대 시속 13km를 내는 제품도 있다. 캐리어에 앉은 상태에서
경상북도는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2022년...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 ‘2024 하이델 연회’를 7월 27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하이델 연회는 매년 여름 시즌에 맞춰 진행하는 검은사막 모바일의 오프라인 모험가 축제다. 이번 연회는 서울에 위치한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행한다.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글로벌 모험가도 함께 즐길 수 있다.모험가는 검은사막 모바일 공식 포럼에서 7월 8일 오전 10시까지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00명의 모험가를 초청할 예정이다.연회에 앞서 ‘2024 하이델 예술제’를 열고 7월 14일까지 작품을
인천시 중구는 27일 하나개 해수욕장,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개장식을 가졌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월 2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다. 구는 개장 기간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구는 해수욕장 관리 운영 간담회, 해수욕장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지역주민·상인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편의시설 및 인명구조함, 안전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유지 보수에도 주력했다.아울러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19 여름 시민 수상구조대, 여름파출소를 운영토록 하는 등 피서객들의 안전에대 대비하고 있다. 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다시 추대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회 부회장을 비롯해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임종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세무사회장 당선 이후 브리핑룸 설치로 세무사회가 국민속으로 들어갔으며, 임원선거에 전자투표제 시행 등 세무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면서 “앞으로 세무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동대문지역회가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구재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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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73)
본래 남사당패는 독신남의 집단이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양딸을 핑계 삼은 복녀를 시작으로 여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이다. 그러자 말로만 남사당패로 남녀가 어우러져 전국을 바람처럼 떠돌며 기예를 팔아가며 먹고 살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녀의 혼숙은 다반사다. 호칭도 일률적으로 삼촌, 형님, 이모, 언니, 동생 등으로 두루뭉수리 통일이다. 실제 혈연과는 무관이지만 다들 그렇게 싸잡아서 호칭이다. 더러는 부부 지연을 맺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대부분 임자 없는 홀몸이다. 잠자리도 대중없어 허허벌판에 천막을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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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무기화 대응 동맹협력] 한·미·일 글로벌 공급망 강화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동맹 수준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협력을 평가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워싱턴DC에서 3국 산업장관회의를 통해 핵심 분야 공급망 강화를 내용으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3국 민간경제단체들도 공동협의체를 발족시켜 공급망 안정 협력을 다짐했다.글로벌 공급망 강화, 경제안보 동맹 격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에서 산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제1차 회의로 열렸다.안덕근 산업통상
[오늘의 날씨]남부지방 중심 소나기, 주말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2024년 장마기간!
금요일인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26~33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아 덥겠다.특히,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 최고체감온도도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으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o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 철저o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건강관리에 유의o 야외작업장에서는 시원
안양시, 제6회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 접수
안양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제6회 청년상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추천 대상은 안양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으로 ▲산업경제 ▲사회복지봉사 ▲문화예술체육 ▲미래혁신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산업경제 부문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안양에 주소를 둔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면 추천 대상이다.접수 방법은 시 간부 공무원, 학교장, 유관 기관장 또는 10인 이상 시민의 추천을 받아 공적조서 등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시청 청년정책관실에 접
㈜아성다이소, 우중충한 여름 날씨에 청량하게! ‘초록 휴식 시리즈’ 출시
김만식 대표기자=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초록 휴식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22년 처음 선보여 많은 인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