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 초부자 감세…결코 수용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부자 감세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대규...
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약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막대한 세수 손실을 감수할 만큼의 정책 효과가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이 세율 때문이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대규...
제주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다. 향후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늘어서다.다만, 지수가 전국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경제심리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체감경기와도 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심리 회복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26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1월 제주지역 소비자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이 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으로 조사됐다.이는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8월 이후 석 달만의 반등이다.제주지역 CCSI는 12.3 불법 계엄
정읍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읍·면·동에서 접수된 취약 지역 260곳을 대상으로 총 4억원을 투입해 고효율 LED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에 도입되는 LED 가로등은 기존 조명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장점이 있다. 특히 자동 점멸기 시스템을 적용해 점등과 소등 시간의 오차를 줄이고 고장률을 낮춤으로써,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야간 조명 운영
영암군보건소가 11~21일 경로당·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곳에서 장애인과 어르신 130명이 참여하는 ‘낙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영암군의 등록 장애인은 4,489명, 어르신은 1만6,026명으로 인구 중 40.8%로 인구 중 비중이 높다. 2023년 질병관리청의 전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입원환자의 15.6%가 손상 환자이고, 이중 추락·낙상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낙상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낙상은 골절과 장애 악화, 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입원비용
코넛코인 발행사 대체불가능회사는 지난 11월 9일 경주와 11월 23일 광주에서 진행된 코넛코인 전국 밋업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밋업은 앱테크 서비스 코퀴즈의 사용자와 코넛코인 홀더들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구축하고, 코넛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마련됐다.경주와 광주에서 열린 밋업은 지방 거주 사용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충 대표는 ‘SINCE 2021 코인판 고인물이 코넛코인을 만든 이유’를 주제로 프로젝트의 배경과 앱
갤러리 벨라가 ‘2025 연말 득템전'을 연다.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연다. 20명의 작가가 참여, 각 2점씩 모두 40점이 전시된다.강상중 고진오 김광미 김연옥 김회준 박인우 서권수 오현주 유미숙 유성숙 유진숙 이의재 이정순 이현주 전운영 전화순 조규창 최명자 하경옥 홍정희 작가다.갤러리 벨라 관계자는 “2025년, 다사다난 하였던 한해를 지나며 따뜻한 전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선물같은 전시를 개최한다”며 “100만원에 좋은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전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왔다.이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나와 환영인사단에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트랩을 내려와 환한 얼굴로 한명씩 악수했고, 환영인사단도 "고생하셨다"며 반겼다.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 등
최근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와 금리 부담 속에서, 투자자들은 안정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대체 자산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옆세권’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가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 자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규제 회피 구조, 그리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까지 갖춘 복합 자산으로 평가받는다.가장 두드러지는 장점은 입지적 가치다. 수도권 외곽 중 서울과 경계를 맞대는 지역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GTX 노선, 지하철 연장선, 고속도로 IC 등 교통 인프라 확충
화학 소재 기업 카프로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26일 공시에 따르면 카프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은 카프로 발행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법원 접수는 이날 이뤄졌다.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카프로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거래소는 카프로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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