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사건으로 보는 패륜적 상속인과 상속권상실선고제도
핏줄로 이어진 부모·자녀, 또는 형제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이 일어난다.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즉, 한평생 부모와 자녀가 연을 끊고 살아오며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모에게 폭행 등을 행하는 패륜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는 부모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패륜적 상속인에 대한 당연상속을 막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 유증, 그리고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상속설계를...
울산과학기술원이 감염병과 염증성 질환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UNIST는 생명과학과 이상준 교수팀이 진행하는 ZBP1 억제제를 활용한 알코올 간질환 치료제 개발 과제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ZBP1은 우리 몸의 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인 RNA나 DNA를 감지해 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에서는 방어 기능을 하지만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염증을 과도하게 일으켜 세포가 죽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킬 수 있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0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글로벌 도시 인구 전략포럼’에 참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의회가 주관하고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부산시가 공동후원해 ‘인구 도전과 글로벌 해법’이라는 주제로 미국 인구 정책연구기관 인구참조국 CEO이자 의 저자인 제니퍼 D. 스쿠바 박사가 연사로 나서 기조연설을 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국내외 도시들의 인구 문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정부가 32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수입산 제품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며 국민 세금이 외국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일을 충족하는 제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개 품목에 등록된 16만889개 제품 중 12만475개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TV의
1. 일본의 신라 침공김부식의 ‘본기 권8 성덕왕’을 보면, 신라 성덕왕 30년 4월에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 변경을 습격했으므로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깨뜨렸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 관한 일본 측의 기록이 전하지 않는 데다가 우리 측 기록도 외에는 미비한 편이어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 있는 기록 또한 아니다.
울산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는 지난 19일 보람병원에서 ‘2025년 울산권역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신생아실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권역 내 10개 기관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기원 울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의 신생아 소생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임진아 교수의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 교육에서는 출생 직후 자가호흡이 없는 상황 등 실제 발생 가능한 위급상황을 가정한 ‘시나리
PC방 컨설팅기업 ㈜비엔엠컴퍼니 - 제우스 PC방이 마운틴 듀와 협업 매장을 강북 최대규모로 수유에 오픈했다고 밝혔다.해당 매장은 롯데칠성-펩시에서 생산하는 인기 음료브랜드인 마운틴 듀와 특별한 콘셉으로 기획된 매장으로 음료냉장고, 포토존, 테마룸 및 LED 월, PC 화면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와 체험공간에 마운틴 듀의 톤 앤 매너와 에셋을 구현하여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오픈 이벤트로 마운틴 듀(Mountain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5일 주중 체험활동프로그램 ‘6.25 전쟁 75주년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6.25 전쟁 75주년 교육‘은 6.25 전쟁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알리고 참전용사들의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전쟁에 관한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글로 표현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다.참여 청소년들은 이날 “전쟁이 이렇
인천지역 8개 교육관련 단체가 공동주최한『도성훈 교육감 인천교육 3년, 평가토론회』가 6월 25일 오후 5시 30분 인천YWCA 대강당에서 열렸다.참가자들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분야별로 분석·평가하고 향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안했다.1부에는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가 ‘인천광역시교육청 3년의 진단과 평가,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교육감 2기 3년차를 맞은 도성훈 교육감 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인천시교육청의 혁신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정책사업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25.6.25.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어 7.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첫째,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이 반영되도록 영업용순자본비율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현재까지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 위험액 반영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입형’ 토지신탁에 책임준공확약이 결합된 경우, NCR 위험액 산정시 제외되어 왔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책임
전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취임식이 25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관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아티팩트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사용자들이 AI 기반 앱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5일 보도했다.아티팩트는 클로드 협업할 수 있는 실시간 전용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메인 대화창과 독립적인 창을 통해 별도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자들은 AI 기반 문서 및 웹앱을 포함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협업할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들은 AI 기능을 직접 임베드하고 맞춤형 AI 앱을 제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비는 새벽 또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고 낮에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27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으나, 중부지방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속적인 가뭄 현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25일, 오봉저수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지난 2017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인 기온 이상으로 매년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기준 강릉시의 주요 물줄기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2.8%로 평년 대비 69%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강릉시 선제적 가뭄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가뭄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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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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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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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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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반환금에 기납부 분납금·이자 합계 산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또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하고 해약 시 지급받는 반환금이 실제 납부한 분납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환금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납임대주택
일관된 혁신교육, 과도한 읽·걷·쓰 강조 - 인천교육 3년을 평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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